노회찬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4일 오후 대법원은 '안기부 삼성 X파일'이라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보면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판결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고,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결의 발단이 됐던 '안기부 삼성 X파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나온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사실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내렸지, 당시 연루된 '떡값 검사'는 물론이고 이건희 회장,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홍석현 주미대상 등 관련자들의 뇌물죄와 배임 횡령 혐의는 단순히 무혐의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홈페이지에 도청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국회의원이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발언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기자로 한정돼 있고,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도 각자의 책임하에 선별해 보도하는데 반해, 국회의원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돼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재판부 판결 내용)
'국민은 2013년에 살고, 법원은 1980년대 사는 대한민국'법원은 법리 해석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기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새누리당 김광림,이이재 의원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보도자료 메뉴.
만약 사법기관이 불법 도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것을 공개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발견해도 무조건 눈감고 입을 막고 살라는 뜻밖에는 안됩니다. 특히 검사와 연관된 비리는 아예 처벌조차 못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검사 비리는 누가 처벌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검사 비리가 나왔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처벌조차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아직도 떡값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것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안기부 삼성 X파일'에 거론된 7명의 검사는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 이미 언론에 공개된 명단을 올린 행위로 처벌을 한다면 '아이엠피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삼성비자금'사건을 폭로했다.출처:뉴시스
2007년 10월 30일 전직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50억 원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속해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 일부를 공개합니다. 당시 '떡값 검사' 명단에 있던 임채진은 검찰총장을 지냈고, 이귀남 당시 대검중앙수사부장 또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아무리 특검팀이 조직돼 수사를 벌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검사는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모두가 같은 편이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에 연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취재진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장면, 출처:MBC
상식적으로 누가 범죄자인지 보통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범죄자는 항상 풀어주고 그 범죄 행위를 국민에게 알려준 사람만 처벌합니다. 검찰개혁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 범죄자가 검사나 판사나 하물며 대통령일지라도..범죄를 저지른 검사가 법정에 여전히 존재하고, 나아가서 성공까지 하는 사회에서 일반 국민은 늘 법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돈도 없고, 검사도 아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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