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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목을 저렇게 써두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청소년 조례안(현 아청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법안이 모호하고 2D까지 잡는단 법입니다) 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SOPA, 그리고 PIPA 법안이 있었죠. 이 법안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금지 법안.
즉 2차 창작 금지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링크
여하튼,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다릅니다.
일본에서 도쿄조례안이 발령 난 후에 일본에서 유명한 만화가들이 이를 비판하고, 비웃는 만화들을 그려 내기 시작했죠.
국민들또한 마찬가지로 단합하여 이 법안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도쿄 조례안은 있긴 하지만 전혀 발동하지 않는 폐기법안이 되었죠.
미국에서 SOPA PIPA를 시행한다고 하였을땐 링크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는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들고일어났고 결국 이것도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고 하여 지금 흐지부지 된 상태입니다.
위의 두 나라는 모두 현 아청법과 비슷한 법안을 모두 반대하고 몰아냈죠. 하지만 .............한국은... "나는 안걸려."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결국 셧다운제도, 아청법도 통과하게 만들어버렸죠. 법안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야짤만 잡는거같지만 본질을 잘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 규제하다가 계엄령비스무리하게 되어버리는겁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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