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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어르신들이 여기서 활동 하고계신걸로 알고있는데 이쁘게 봐주십쇼.

이 글은 이념적 구분을떠나 정치외교학도로써 각국이 정치적인 반응을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글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현상황에서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는지 한번 써보고 싶어서,

어제 저녁부터 잠을 설쳤죠. 근데 시간이 안되서 못썻다능....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시간이 되서 한번 써내려가 봅니다.

일단 북한의 도발은 과거부터 자주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할때는 (많은 국가가, 정치라는게 그렇잖아요?) 여러가지 목적을 염두해두고 행동합니다.

최소 2~3가지의 목표들이 있을수있죠.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실재적인 위협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어른한테 덤빈다라거나 개미가 코끼리에게 덤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05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험등급은 그 이전에 비해 적어도 몇단계는 뛰어올랐으며,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수십위를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들의면 북한은 매우 위험하기만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은 이 흉학스런 핵무기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본래 직접적인 위험보다는 보이지않는 위험이 더 그게 평가 되는 법입니다.

핵무기를 북한이 사용하면 국제 사회,특히 미국과 일본으로써는 실질적인 위협이된 북한을 가만히 놓아둘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에따라 즉가적인 대응에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사실 수가 5000여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즉 실제 군사적 압박보다는 유사시 미군이 들어올수있는 명분이 됩니다. (다만 바다건너에서 오니까 한발 늦게 올수있다는거...)

일본역시 마찬가지. 평화헌법의로 선제 공격을 비롯한 외부로의 군사적 활동을 못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un파병이나, 소말리아 해적 사냥등 빠른속도로 평화헌법을 갉아 먹의며 족쇠를 풀어나가고있는 일본은 그 수가 생각보다 적어 세계20위권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기술력이나 잠재력은 세계 5위권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들의 잠재적 군사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만큼이나 애국심도 좋고 단결력역시 좋아서 전시체제로가면 평화헌법이고 뭐고 동원령과 대량생산을 통해 짧은 시간에 힘을 키워 북한쪽으로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잠실될 위험이 있다는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외교 기조는 현대에 와서는 남북한에대하여 등거리(같은거리 ,비슷한 대우 )외교를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로는 남한, 정치로는 북한이라고 하여 북한에대하여는 정치적으로 좀더 가깝게 대해주는 중국으로써는 전쟁이 나면 북한에대하여 비난하거나 북한을 공격하거나 하지않습니다. 약간 경고는 하겠지만요.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중국은 힘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어쩔수없이 북한을 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중재나 견제를 비롯한 소극적인, 덜적극적인 모습을 보일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제까지의 중국의 모습을 보고 생각한 제 예측일 뿐입니다....)

북한은 기존에는 주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직접적인 간섭이나 제제를 가하기 힘들었지만 현제 대한민국 동맹국인 미국등에서는 가만히 있을수 없습니다. 즉 북한이 직접적을 전쟁을 할경우엔 일시적으로 이기는듯해도 생산력이모자라 오래끌지 못하고 끝나게 될것이므로,

북한은 실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위협은 실재적 위협이지만 실효성은 없다....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로 싸우자라기 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메세지라고 볼수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통해 각국은 어떤 이득을 볼수있을까요?

 위협을 한 당사자인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결속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를 단결시키는 것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체제안정과 당-위원회를 비롯한 북한 수뇌부의 결속력을 다질수있겠습니다. 위협을 통해 주변국의 달래기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해 볼수가 있습니다. '식량을 줄테니 전쟁 같은거 하지말고 조용히 지내라'하는 뭐 그런거. 식량뿐만아니고 석유를 비롯한 연료역시 부족하겠고, 생필품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경제가 북한에 많이 들어가 생각보다 부족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분들에대해 UN이나 중국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싸운네마네 하면서도 조금식이지만 식량을 보내주고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뿐만아니라 이명박정권에서도 그 양은 매우 줄었지만 최소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식량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여론에서 한동안 조용히 지냄의로 인해 북한의 위협이나 중요성이 조금 떨어져 보였을 텐데 이번 위협을 통해 다시금 북한이 건재하며 여전히 위협적임을 인식시켰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수였죠. 특히 미국의 관심도 다시 끌었을 테구요.ㅎㅎㅎ

중국은 사실 큰 이득이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동아시아 지역이 안정적이길 바라는 중국으로써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북한을 달래기위해 원조가 조금 가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엔 꽁자가 없으니, 아마 북한 윗지방에서는 중국과 거래에 좀더 신경써주고 뭐 도로를 몇개더 놔줘서 중국 돈들이 북한에서 좀더 편안하게 돌수있도록 어떤 거래가 있겠죠. 또 중국도 새지도부가 들어선지 얼마 안됬으니까, 북한과의 친교를 다시 다지고 여전히 북한은 중국의 우방국임을 확실히 하여, 한반도 내에서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국임을 인식시키려 할수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겨우 바다 건너인 일본의로써는 작은 위협도 크게 느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디어나 정부를 통해 재생산될것이고. 바르게 확산되어 일본의 우익을 도와 평화 헌법 개정에 힘을 실어 줄것입니다. 즉, 일본의 군사력이 커질수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저런 조약들과 법들로 군사력을 키우기 힘든 일본은 북한의 위협은 군사력을 키울수있는 법개정의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제1 소망일 것입니다. 전법국가인 일본은 자신들이 전법국임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이런 위협을 통해 군사력을 키우면....음 ....상상하기도 싫군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위협을 할대마다 당사자인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크게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통해 우리나라에 낡은 무기를 팔수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요ㅋㅋㅋ 어쨋든 미국의로써는 낡은 무기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쓸만한 무기들이니까요. 또한 북한의 위협은 동맹국은 우리나를 위해서 라는 이름의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라고 이 지방에 영향력을 기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얼마전 있었던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가능성을 보임의로 인해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게 된 미국은 소위 '악의 축'이라는 북한에 대비해 합법적의로 군사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수있습니다. 미국은 군사부분에 예산 쓰는걸 좋아하죠. 군수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중의 하나거든요^^

러시아는 얼마전부터 동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원개발을 비롯해,푸틴이나 크렘린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 확대 역시 고려하고 있지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의로 러시아에서 실제 이용가능한 대지가 넓어지고 있고 그것은 동부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고잇습니다. 즉 러시아동남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명성황후와 고종은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은거 아시죠? 생각보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가깝답니다. 수정주의라 하여 소련때 북한과 사이가 틀어지고 자본주의를 도입함의로써 바르게 발전하는 러시아는 다시금 세계패권을 노리고 있는 군사 강국중 하나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도 하구요.(작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에 개입할 핑개는 만들수있의니.....

러시아에서는 지역간 격차가 꽤 심한편인데요  우랄산맥중심의로 해서 동서 간에 차이가 심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 동부에 예산을 투자하고 더 신경을 쓸 직접적인 핑게가 만들어 졌으니까 기회를 보던 러시아로써도 나름 이득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쨋든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외치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얼마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 안보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박근혜 정부의 행보에 발맞추어 북한도 움직여 주네요. 덕분에 보수집결. 군사,안보부문은 박근혜정권의 뿌리인데 그곳에 합법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넣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때 보니 정치적 견해의 양극화가 심했는데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외부의 적은 내부의 단결을 위한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덕분에 내부 갈들은 조금 진정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미봉책일 뿐이라고 보지만....) 도한 이번에 정권을 잡은 우파에서는 좌파에대하여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북한 사태를 통해 소위 좌파들의 활동을 위축시킬수 있었겠고 덕분에 우파들의 활동은 많은 도움이 되었을것의로 판단됩니다. 또한 박근혜정권은 아직 사실 내각도 제대로 구성이 안된 상황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건 안보를 기치로 삼은 박근혜정권의 명분을 키게 키워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번 북한의 도발은 사회나 경제부분의 분위기는 악갼 어두워 졌을지 모르지만,

각국 정부 차원에서 함박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도입니다.

또한 이번 북한 도발을 계기로 북-중-미-일의 4자회담이나, (객관적으로 아직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발언력이 약하다 생각합니다.)

북-중-미-일-러-한 의 6자회담을 한번 열어 향후 일정들을 조율할것의로 예측해보며

이글을 마무리짓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