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눈팅만 하는 편인데 읽다보니 수요공급 이야기하던가 수요공급 이야기 안하더라도 외노자 불체자가 임금 하락의 원인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쓰는데 경제학에서 정론은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생산요소간 이동이 금지되고 상품만 교역 가능하다고 해도 요소소득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균등하게 된다는겁니다. 

외노자 쫓아내서 임금 올라간다는건 우리나라가 폐쇄경제일 때만 가능한거구요.

비슷하게 미국에서 90년대쯤 자유무역이 자국 노동자들의 임금하락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어서 조사했는데 결과는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임금하락이 일어나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고, 자본가들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되 자본가가 얻은 이득을 자국 노동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적절히 재분배 정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 임금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건 기술발전이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전제하고 의미없는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계셔서 한마디 쓰고 갑니다. 외노자 이야기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 이야기를 하는건 의미없는 일입니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일시적 경기부양이면 몰라도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는건 불가능한 이야깁니다. 공약이 어쨌든 정부는 만능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