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제사회 대북지원은 다 빼놓고 허구언날 한다는 소리가 김대중, 노무현이 다 퍼줘서 핵 만들었다니 그런 소리 하고 다니니 지겹네요.
오유에도 정리된 자료들이 제법 있긴 있던데 아무튼..
참고 사이트 및 기사들 몇 개 더 투척 합니다.(저쪽에서 정론지라고 하는 조선일보 듬뿍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대북지원 관련 논문들 원하시면 정리 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이라 여기에는 없는데 일본 및 유럽의 대북지원 자료는 노트북에 있어서 나중에 더 올려볼께요.
제 의견은 안달겠습니다. 사실적 자료라고 해도 의도에 따라 해석하는 시각차들이 있어서 콜로세움이 예상되오니^^
-북한통계 홈페이지에( http://kosis.kr/bukhan/index.jsp) 수록된
대북지원 금액(북한통계 > 주제별 > 남북한 교류) 자료는 식량차관이 제외된 자료이고,
식량차관이 포함된 자료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수록된
대북지원 현황(정보마당 > 통계자료 > 인도협력) 통계표들 참조.
-미국과 중국의 대북지원 관련 정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홈페이지에서 간행물과 연구자료들 참고.
- 미국 대북지원 관련 정보
KDI 북한경제리뷰(2012. 2월호, 대북지원의 전개과정 및 주요 지형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http://www.kdi.re.kr/)>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중국 대북지원 관련 정보
오늘의 세계경제(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 변화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홈페이지(http://www.kiep.go.kr/) > 현안자료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 -영어 좀 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참조도 하시구요.
--대북지원 관련 기사들---
-미국 대북지원 추이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10627105434627&srchid=
-미국 대북지원금 추이
http://media.daum.net/foreign/clusterview?newsId=20110627193205445&clusterId=367106
-정부 대북 쌀지원 추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00908114043946&srchid=
-김대중,노무현 북한 퍼주기 논란-
흔히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지난 10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고 입버릇처럼 비난한다.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2조8,000억원이니 연 2,800억원 수준이다. 우리의 국내총생산 연 1,000조원에 비교하면 1,00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굶주리는 아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는 그만두고,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비료나 쌀에서 우리가 겪는 공급과잉, 가격 폭락 문제를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 더구나 북한 지원과 교역 확대는 남북한의 경제격차를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퍼주기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대북 퍼주기 논란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연합하여 만들어 낸 정치적 표현일 뿐이고 퍼주기란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김대중, 김영삼 중 누가 더 많이 대북지원 했나?
기사원문 보기 : 조선일보 2003.10.05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대북지원은 김영삼정권 집권 3년차부터 시작 되었다. 년 평균 지원 금액면에서 김영삼정권의 대북지원이 김대중정권보다 더 많았다. 년 평균기준으로 김대중 정부 때는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김영삼정권 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였다. 김영삼정부(한나라당) 북한경수로건설 지원금액 32조2천200억원을 합치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10년 지원한 금액보다 많다.
-김대중.노무현은 북한에 얼마나 퍼 주었나?
기사원문 보기 : 한겨레 2010.06.2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6576.html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2조8000억원으로 연 2,800억원이다. 우리의 국내총생산 연 1,000조원에 비교하면 1,00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럼 얼마를 퍼주어야 퍼 주었다고 할 수가 있나?
기사원문 보기 : 연합뉴스 2006.10.17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61017162912659&p=yonhap
독일의 예를 들어 "통일 이전에 서독이 18년 동안 동독에 지원한 규모가 총 58조원, 연도별로는 3조2천억원에 달한다"남한의 대북지원은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액수다. 또한 현재 정부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하는 규모는 전체 금액을 합쳐도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액수는 우리보다 16배 많았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얼마나 지원했나?
기사원문 보기 : 연합뉴스 2002.11.07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61017162912659&p=yonhap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95년이후 지금까지 25억달러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통일부는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95년부터 올 3.4분기까지 일본 9억달러, 미국 6억2천만달러, 유럽연합(EU) 2억8천440만달러, 중국 2억7천만달러 등 24억3천만 달러 안팎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한은 1995년부터 2002년 10월 말까지 5억달러를 지원했다.
-DJ정부 이후 12년간 35억弗 北 송금
기사원문 보기 : 세계일보 2010.10.06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3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정부가 관광대가와 교역대금 등으로 북한에 송금한 액수가 35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년여 동안 4조원 가량이 북한으로 송금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광대가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교역대금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가장 많이 송금됐다"며 "개성공단에 송금한 액수는 이명박 정부 때 8,696만달러를 송금해 4,131만달러를 송금한 노무현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지급했다"고 말했다.
-황장엽 "北, 핵무기 쓰고남을 만큼 만들어"(종합)
기사원문 보기 : 연합뉴스 2006.10.12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61012221112798&p=yonhap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야욕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부터이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현실화되기 시작한다.1994년 보수언론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도한다. 미국 CIA 1994년 의회 보고서에는 "북한은 1992년 이전에 핵개발을 끝냈다"라고 되어있다. 황 전 비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1996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지하에서 핵실험을 다 할 정도로 이미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가 상당수 만들어져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핵실험 준비가 93년 당시에 완료됐음을 시사한다.
-연평균 대북 정부지원 문민정부(김영삼 신한국당)때 더 많아.
기사원문 보기 : 조선일보 2003.10.05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연평균 대북지원 실적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문민 정부인 김영삼의 재임 때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평균 실적을 비교하면 5년간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졌던 국민의 정부때는 연평균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집권 3년째인 1995년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문민 정부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용 46억달러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6억달러를 부담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경수로 공사 중단 요구에 따라 천문학적인 액수를 날리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대화에는 참여하지 못한채 비용만 부담한 들러리라는 비판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부터 4조원 대북송금"
기사원문 보기 : 조선일보 2010.10.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5/2010100502167.html
김대중정부 1조5000억원, 노무현정부 1조6000억원, 현 이명박정부 임기절반인 지난6월까지 8,600억원, 이 추세로가면 이명박정부가 대북송금 사상최대치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적인 경제교류만으로도 지난 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갔다.
조선일보 등 보수집단은 마치 DJ가 북한 김일성에게 5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주장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김대중 때 5억불의 대북송금은 현대와 북한의 상거래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
(1)
“현대아산은 2000년 북한 아태평화위에 5억달러를 주고 금강산 관광 등
이른바 '7대 대북사업'에 대한 사업 독점권(50년)을 따냈다.“
(조선 2010.08.05자 기사<北, 中외교관 20여명 초청 제멋대로 '금강산 관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5/2010080500166.html
(2)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2050년까지 독점권을 따낸 사업이고,
금강산호텔은 현대아산이 장기 임차한 숙박시설이다. 정당한 사업주를 내쫓고
새 사업주인 양 행세하는 것은 몰염치(沒廉恥)이자 불법의 극치다.”
(조선 2010.8.9.자 사설, “北, 금강산 불법관광이 국제 망신일 줄 모르는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8/2010080800873.html#bbs
- 어느 정권에서 가장 많은 송금을 하고 있나?
년 평균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많은 돈이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관광대금은 중단이 되었으나 개성공단 관련 송금은
노무현 때보다 2배나 증가했고, 남북 간의 교역도 늘어난 결과 때문.
(kbs) http://news.kbs.co.kr/politics/2010/10/05/2171622.html
역대 정권별 대북 송금액 정리(경수로 부분 해석하기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 - 36억달러 [4조원]
김대중 국민정부 - 13억4,500만 달러 [약 1조5,000억원]
노무현 참여정부 - 14억1,000만 달러 [약 1조6,000억원]
이명박 매국정부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 7억6,500만 달러 [약 8,600억원]
정부 대북지원 참고 자료 - 오유 자료
http://todayhumor.com/?humorbest_622345
http://todayhumor.com/?humorbest_602931
-유럽의 대북지원 -거지적 통계 자료-김잭규님께서 댓글에도 다셨는데 이 거시적 자료 외에
(일본 포함해서 차후 자세한 자료 올려드릴께요.-논문들 정리를 좀 해야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