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국정원 '좌익효수 방지법' 대표발의

게시물ID : sisa_638371

작성자 : 어지러운세상

추천 : 16

IP : 211.47.***.204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5/12/23 23:40:57

http://todayhumor.com/?sisa_638371

모바일

신경민, 국정원 '좌익효수 방지법' 대표발의

옵션

펌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명 '좌익효수 방지법'이라 지칭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2013년 10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도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좌익효수'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지연되면서 최근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의원은 이러한 판결의 배경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하고도 형사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에 직원 신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국정원이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해당 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확인해주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222115105759

어지러운세상의 꼬릿말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12/23 23:44:35 121.183.***.10 봄의천국 452503
[2] 2015/12/23 23:48:05 211.202.***.174 뽀루꾸 607558
[3] 2015/12/23 23:48:58 59.8.***.77 Eirene 306497
[4] 2015/12/23 23:53:17 119.192.***.50 늉뮹늉뮹 618614
[5] 2015/12/23 23:54:30 58.239.***.13 좋은꿈을꾼다 436266
[6] 2015/12/24 00:13:10 125.137.***.71 막시버무스 545743
[7] 2015/12/24 00:18:44 218.235.***.217 제브라얼룩말 438470
[8] 2015/12/24 00:22:59 175.117.***.35 krondor 523349
[9] 2015/12/24 00:23:35 114.111.***.95 쇼머스트고온 278013
[10] 2015/12/24 00:25:15 49.172.***.38 메디슨 642697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