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출신 인재 2배 등용
-대통령 임명직에서 호남출신 비율
-노무현 27% vs 이명박 14%
파워 엘리트 142명 중 서울 출신이 32명(22.5%)으로 가장 많았다. TK(21.1%), 충청(15.5%), 호남(14.8%), 부산·경남(PK, 14.1%) 순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호남(27%), 서울(18 %), PK(18%), TK(17%), 충청(11%)의 비율과 비교된다.
http://v.media.daum.net/v/20090224024217926● 국가지원 예산 3배 증가
-광주의 경우 2002년 5천억원에서 2007년 1조5천억원 증가
2008년 정부 예산내 광주분 반영액 1조4천172억원보다 무려 1천543억원(10.9%)이나 증가한 것으로 민선 3기인 2002년 5천282억원에서 6년만에 3배가량 늘었다.
http://www.enews.gwangju.go.kr/news_view.php?menu=A1&aid=10151그래도 민주세력이 집권해야 호남에도 이득이 됩니다.
호남 출신 인사를 10%만 등용하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노무현 정부는 호남 출신 인사를 25% 이상 등용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이 가끔 기용되더라도 믿을 수 없다고 봐서 요직에 절대 등용하지 않으며
국세청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실권이 있는 요직이나 국가 최고 명예직에서 호남 출신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국가지원 예산을 예로 들면 노무현 정부 때는 매년 20% 증가해서 2002년 5천억원에서 2007년 1조5천억원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간 광주 국가지원 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어 2016년에는 1조7천억원 밖에 안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호남차별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제자리로 묶여 있는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시기 함께하고,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호남을 각별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을 중시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집권기에 비하면 호남에 대한 대우가 나았던 것입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1940년대 해방 전후에 태어났고 당시 호남 출신 비율이 25%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 임명직 인사에서도 같은 비율이 등용되었고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호남 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되어 타지역에 비해 발전이 지체됐기에 호남 예산 증가율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잡은겁니다.
문재인이든, 박원순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민주세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역균형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한다면 새누리당 집권기 때의 지역차별적인 모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한줄 요약 : 노무현 정부는 새누리당 정권에 비하면 호남 인사를 2배 더 등용하고 호남 예산을 3배 늘렸는데 지역균형을 고려하면서 국정운영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