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와 보수주의가 정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의 경우 시장의 자유에 치우치는 극단을 이루지요.
겉으로는 다 같은 새누리당 지지자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동상이몽의 한 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과 다르게 새누리당은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 뚜렷한 자신의 색을 갖고 있지요.
(말이 아닌) 실제 정당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견해는 큰 격차를 보이고
특히 새누리당과 진보정당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견해는 서로 정반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격차가 크지요.
즉, 새누리당의 실제 모습은 정치적으로는 국가가 깊숙하게 관여하고 경제적으로는 관여하지 않는 보수주의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새누리당이 "우리는 정치는 개입하고 경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인 보수주의를 표방하면 노년층과 저학력/저소득층이라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잃게 됩니다.
링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권위주의의 기반은 50대 이상, 월소득 100만원 이하, 중졸과 고졸, 영남으로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이지요.
새누리당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도 앞장섰던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진, 그래도 국가가 뭔가 해주길 바라는 권위주의
지지자들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봐주고 심지어는 국가 안보보다 기업을 중요시하면서도
겉으로는 생필품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한다고 발표하고 은행장을 대통령이 불러 모아놓고 언론 보도로 내보내지요.
(지구상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요.
좌파 정부는 공익 혹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개입하고 우파 정부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입합니다.
하지만 멀쩡한 우파가 집권한 나라라면 "얘들아, 나 지금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라고 티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호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거짓 정보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이지요.)
대통령이 시중 은행장들을 허구언날 소집하고 그것이 언론에 나가고...
취임 첫 해인 2008년부터 해마다 연초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물가 통제에 가까운 정책을 내놓지요.
생필품 50개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복지예산 절대액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저소득층은 "역시 MB 정부!"라며 좋아하지요.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권위주의" 계층을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 전략이지요.
그리고 권위주의 계층은 이러한 겉모습을 보고 역시 정부가 서민을 챙긴다고 인식하면서 계속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재벌을 포함한 기득권층으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반발하지 않냐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의도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미 급등한 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것이 뻔한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입으로는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뻔하니까요. 집값 폭락 막겠다며 부동산 규제완화와 개발정책을 펴면서 물가 안정을 외치는 의도는 뻔하니까요.
복지예산 증가율은 최저라는 사실이 복지예산 절대액이 증가한 것으로 묻히니까요.
정부여당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출 중심 대기업의 이득과 직결되는 환율 문제를 건드렸다면,
물가 안정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 부동산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고 선언하고 물가 문제에 접근했다면,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감세 혜택(조세지출)을 줄이고 복지예산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기득권층이 정말 크게 반발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에 별 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보여주기 전략이 지난 대선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이 전략 중 대표적인 것이 "노령연금" "임플란트"였지요.
이러한 보편적 복지제도는 무상급식 사안 이후로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3년 내내 떠들던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하지만 상관 없지요. 지지층 대부분은 포퓰리즘이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좋아하니까요.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급조된 전략인데요... 이것은 대선 공약집에도 없었던 것으로 대통령 선거 한달을 앞두고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입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TV 토론회를 통해" 노령연금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보여주기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니까요.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러한 것들은 필요 없겠지요? 따라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221173830§ion=01
저학력/저소득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특히 경제 방면 목소리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보이는 이유...
평소에 이해가 안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3줄 요약입니다.
보수라고 불리는 계층에는 보수주의자와 권위주의자들이 혼재되어 있기에 경제 방면에서 중간 값의 목소리가 대표된다.
권위주의자들은 이들은 주로 노년층, 저학력/저소득층으로 경제 방면에서 복지와 정부의 개입을 원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겉으로 보여주기 전략"으로 지지를 획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