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팟캐스트 방송아시나요?
지난 5월 13일 방송에 서기호 변호사가 출연해서 "우리나라 법원에 문제가 많고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연수생들의 성적만 가지고 판사를 임명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 근무하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자고 했죠.
몸소 겪어보니 실제 법정에서의 다툼은 법으로만 판단해서는 그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다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과게에서 저와 다른 분들의 대립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판사를 과게의 합리적인 다수 유저라고 본다면 억울한 피고인이나 변호사는 제가 되겠죠.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를 보고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목에 쓴 것 처럼 합리적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다툼을 법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법을 어겼으니 법에 따라 처벌 해야겠죠. 이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살인의 동기가 자신의 어린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사람을 살해한 거라면 어떤가요?
더욱이 딸을 죽인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의 심판을 피하고 아무일 없이 살고 있었다면,
이 사실을 알고난 이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판결이 법에 따른 것이니 옳다고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권력자도 처벌 받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권력자도 다시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 해도 옳고 그름을 법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표 작업 개선에 대한 주장도 합리성뿐만 아니라 옳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선 방법이 저 같은 사람의 의심을 줄여 나갈 수 있다면 비용이나 시간, 인력이 더 필요한 비합리적인 방법이어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 옳은 길이 아닌가요?
끝으로 과게분들에게 넓은 시각과 지식인으로서 아량을 가지고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옳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