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2 대선은 부정선거!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이 함께 최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하려 한다. 이 청원은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유권소)' 이 주체가 되어 시작된 것으로 이미 천 명 이상의 내외 국민들이 이에 동참했다.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던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부정 선거였다고 믿는다.

지난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의 대표, 박근혜가 야당 대표 문재인 후보를 근소한 차이 (51% 대48%)로 누르고 승리했다. 야당 대표 문재인은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아왔으며, 그 정직함과 청렴함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박근혜는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을 18년 간 독재의 암흑 속에 가두었던 독재자의 딸로서 잘 알려져 있다. 박후보의 아버지인 이 독재자가 한국을 지배했던 18년 (1961-1979)은 한국의 역사 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심지어는 사석에서 그 독재자나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 사법 그리고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치루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선거일 전날까지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 삼 퍼센트 앞서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선거 당일의 출구 조사 역시 오후 세시경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2 퍼센트 앞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가 오후 다섯시가 되면서 뒤집어지며, 박근혜가 2 퍼센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구 조사가 세 시에서 여섯 시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후보는 청장년 층인 이십 대, 삼십 대 그리고 사십 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이에 반하여 박근혜 후보는 주로 오십 대와 육십 대, 칠십 대의 지지를 받아 왔다. 선거 당일 마감 시간인 6시에 즈음하여 투표하러 몰려드는 사람들은 주로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십대 청년들이고, 오십 대 혹은 육십 대 이상의 노년층은 주로 오전에 투표를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 오후 세 시 이후 이렇게 결과가 뒤바뀐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하게 된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공직자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수개표를 실시하였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개표 참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개표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표에는 주로 전자 개표기가 사용되었다.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를 지켜본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표가 다수 박근혜 후보의 표로 분류되거나 무효표로 처리되었다. 개표된 득표수 합계가 총 투표자수를 능가한 지역도 여러 곳 발견되었다. 한 개표소에서는 박후보의 표 넉 장이 함께 접혀져서 투표함에서 꺼내지는 것이 개표 참관인의 사진기에 찍혀 나오기도 했다.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중앙 선관위는 육천개의 모의표를 가지고 개표 시연회를 실시했는데, 이 시연회에서 수개표와 분류기를 사용, 6천 표를 분류하는 데에 두 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었다. 결과적으로 선거 당일 개표 시간으로는 도저히 수개표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만 재차 확인되었을 뿐이었다.

심지어는 당시 개표가 진행되는 선관위 개표실로부터 개표 상황을 받아 방송하는 방송사의 보도가 선관위의 개표 진행상황보다 더 앞 서가는 경우도 있었다. 개표가 겨우 20% 진행되었을 때, 3% 로 앞서 가는 후보의 당선 유력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3 퍼센트의 격차는 결국 박 후보의 당선이 발표되는 마지막까지 아무런 요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박 후보의 승리가 이미 선거 전에 결정되었고, 전자 개표기에 그 결과가 입력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나올 만한 정황이었다.

부정 선거를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 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국정원은 국가 기관으로서, 그 기관에 속한 누구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도록 엄격히 법으로 금하고 있다. 선거 직전 국정원의 한 여직원이 인터넷 댓글로 야당 후보에 불리한 여론 조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당에서 밝혀 냈다. 이 직원은 열 여섯 개나 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의 아이디로 야당 후보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을 쓰고 또 다른 아이디로는 자신의 글을 추천하는 댓글을 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 직원의 근무 시간 중에 행해진 일이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 결과 이 국정원 직원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비난이 거세지자 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정원은 처음에 이 여직원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여직원이 쓴 그 많은 글과, 댓글, 그에 쏟아 부은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는 전혀 한 개인이 여가 시간에 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재수사가 진행되고 얼마 안 되어, 두 번째 공범이 발견되고, 다시 보다 많은 사용자 계정과 함께 세 번째 동조자도 나왔다. 이 국정원 여직원이 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수행했던 작업의 일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이는 선거 자체를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국정원과 현 정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박근혜 당선인도 모두 함께 져야 한다.

선거 후 지난 1월, 이십 오만의 국내외 국민들이 수개표에 의한 재개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했으나 관계자들은 이를 모른 체로 일관했다. 수천 명의 시민이 뜻을 함께 하여 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했지만 아직 재판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들은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 조사와 재개표를 요구하며 이 추운 겨울, 거리에 나와 촛불 시위를 해오고 있다. 유권소는 선거 부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섯 번에 걸쳐 국내외 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모든 노력이 정치권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현 정부와 밀접하게 결속된 언론도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처가 시급하게 취해지지 않으면 재검표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에 한국 국내외 국민들은 유엔 청원에 뜻을 모으게 되었다. 이들은 유엔 청원을 실행함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민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었음을 알리고, 유엔이 개입하여 부정 선거의 의혹을 밝혀주기를 희망한다.

대한 민국에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원하는 이들은 다음 링크에 나와 있는 서명 사이트를 방문하여 서명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 [영어 원문기사 보기] http://ireport.cnn.com/docs/DOC-931053

* 한글 번역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02469&pageIndex=1

* 서명사이트 : 유엔청원 사이트 바로 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q2r6PJ7bEiJwlWs_VlojNU_AdGZdTkrXifZ3vcaVYaQ/viewform?pli=1

* 유권소 다음카페 바로 가기 http://cafe.daum.net/f4vr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