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證, 韓증시에 잇단 정책 리스크 제기 
 
  
  권성희 기자  |  06/09 09:51  |  조회 2438  
 
  
외국계 증권사들이 최근 잇달아 정책 리스크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 전략 보고서에서 정책 리스크를 한두줄 언급하던데서 더 나아가 국내 증시를 둘러싼 주요 리스크들 가운데 하나로 정책 리스크를 공식 제기한 곳도 생겼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긍정론이 대세이고 증시 전망도 긍정적인 편이지만 정책 리스크에 대한 언급 자체가 많아졌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이다.

박천웅 모간스탠리(MS) 서울지점 상무(리서치헤드)는 최근 '정체성을 찾으며:드러나는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4대 글로벌 리스크에 한국의 정책 리스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외국계 증권사 리서치 헤드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민노당사를 방문해 민노당의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을 들었던 인물이다.

박 상무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증시는 중국의 경기 성장세 둔화와 고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전세계 경제 성장의 변곡점 도달 등 4대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한 내부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 축소와 기업에 대한 노동복지기금 출연 요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은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한국의 정책 방향이 전반적인 시장 기대보다 좀더 국가주의적이고 독단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상무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가 한국의 장기 성장 잠재력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본 흐름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의 부자와 나머지 80%라는 2대8의 관점은 자본 투자에 족쇄가 되며 장기 성장 잠재력을 낮출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80%의 중상층과 20%의 나머지라는 8대2 관점이 더 실용적이며 이는 고용 창출과 강한 성장세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시장 원칙과 투명성, 적절한 개혁, 탄력적인 노동시장이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에 필수적이란 의견이다. 

현재 인구구성비는 한국이 건전한 규제 구도와 호의적인 자본 환경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고성장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박 상무는 지적했다. 따라서 이 향후 10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어지는 20년간 한국의 경제 위상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박 상무는 그러나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시장친화적이고 성장 중심적인 개혁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치 및 정책과 관련한 미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노동시장 탄력성 증가와 관련한 노사 갈등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가 향후 진전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3일 임태섭 골드만삭스 전무(리서치헤드)는 한국 전략 보고서에서 올 가을 종합주가지수의 적정 수준은 870~910이라는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미국 긴축, 고유가 등의 3대 글로벌 리스크와 더불어 내수 회복 부진이라는 내부 리스크를 지목했다. 특히 최근들어 정치적 리스크 및 노사갈등 심화 때문에 내수 회복 리스크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패터슨 CLSA증권 서울지점 상무는 지난달말 한국 전략 보고서에서 글로벌 성장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증시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좌파(Left-wing) 성향의 대통령과 국회로 인해 신규 투자 증대(Incremental new investment)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Proactive) 기업 개혁 가능성이 낮다"며 정책 리스크를 한줄 언급했다.

유동원 씨티그룹 스미스바니 이사도 지난달말 올해 종합주가지수 목표치를 1025에서 850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여전히 올 하반기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과 환율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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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박대통령의 치적에 관하여 논란이 벌어질 때...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대통령이 경제분야에서는 성공한게 맞지만 정치적 행보로 보면 오히려 후퇴한게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업적이 단지 한 분야에서만 잘했기 때문에 그를 찬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릴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소위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깨끗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그 주된 논란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사람들이 박대통령을 잘못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한 면만을 보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이다. 아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통계와 지표들은 위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쪽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역사의 과오와 성공은 지나갔을 때만이 알수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과도적 단계로서 역사에 어떻게 남겨지는 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말과는 달리 어떠한 정책적 견지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흡사 경제적 문제에 무관심한 것 처럼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보통 그것이 잘되고 있다고 말하는 편입니다. 

정말 정부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있기나 한걸까요...? 

곧 개정되어 통과될 연금개정법은 부담률을 2배로 올린다고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이 다수 가입해 있는 연금 부담률을 2배나 높힌다면, 국민들의 한달 지갑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이므로 따라서 그만큼 내수소비도 줄어들 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노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