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은,
단순히 한정되어 있는 '장학 예산'내에서 어떻게 파이조각을 자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한정적으로, 미시적으로 짚고 넘어가려 한다면 반값등록금의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니까요.

교육이라는 시스템에서 생겨난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거기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시스템을 엄밀히 비교하고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미, 일 3개국의 사립대학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사립대학교 평균 한해 등록금은 약 3천만원정도 이며, (최근 국/주립대학교 평균도 거의 2천5백만까지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립대학교 평균 한해 등록금은 약 8백만원정도,
한국의 사립대학교 평균 한대 등록금은 약 8백만원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할 점은,
미국과 일본의 사립대학들이 국가의 재정 지원대비 대학 재단의 퍼센테이지가 높고,
국내의 사립대학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대비 대학 재단의 지원퍼센테이지가 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국내 사립대학의 국가재정지원 평균 퍼센테이지는 95%이며, 대학 재단이 지원하는 비율은 5%밖에 안된다는 점입니다.

즉 국/시립대가 국가지원으로 100%충당되고, 현재 사립대학들의 운영예산의 95%가 국가지원으로 충당되는데 비해서
대학등록금의 격차는 1년분으로 잡았을때, 350만원정도. 즉 국/시립대 기준 170%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12년. 사립대 179개교에서 7조원대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즉, 실제 소요되는 운영비보다 많은 대학등록금을 수령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차익을 장학금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사학재단의 비율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적립금으로 쌓아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적립금에서 장학금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고작 9%남짓에 지나지 않고, 건축비용으로 40%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와같은 적립금의 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은 비정상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국립대와 사립대가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운영비용을 국가지원으로 충당하는데 반하여
등록금의 격차는 1.7배에 이르고, 179개에서 7조원대의 적립금. 평균 한개교당 390억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반값등록금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밑에서 한정된 예산내에서 선별적 장학금이 낫냐 반값등록금이 낫냐의 문제를 언급하는것은 별 토론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며-

실효성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비정상적인 대학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의 간섭 및 감시가 이루어지는것을 전제로 하여야 그 문제에 관해서 거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