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1일 발표… ‘창조경제’ 1순위 올려 “후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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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를 제외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에 비하면 실천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지 그 내용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21일 발표할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안전 사회' '신뢰에 기반한 한반도 안보' '창의교육 문화국가'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인 '창조경제'는 국정목표 1순위가 됐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내용은 5대 국정목표보다 한 단계 아래인 20대 국정전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40대 국정과제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정책이다. 그러나 이후 공약화 과정에서 일부 퇴색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국정목표 선정에서 빠지면서 복지공약에 이어 '경제민주화'마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