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권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임으로 시정하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리꾼 댓글이 인권위가 여가부랑 동급의 삽질을 한다느니
요즘학생들 안그래도 말을 안듣는데 수업을 하지 말라는거다 등등의 반응을 보았는데
수업중 휴대폰을 하면 그에 대한 제재를 하고 벌점 부과를 통해
학생 스스로 사용하지 않게 하면 그뿐이지 일괄적으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어른들에게 같은 이유로 통제를 한다면 부당하게 여기면서
학생이란 이유로 인권 통제를 당연시 하는건 학생은 인간이 아니라는 오만인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대단한 시민의식의 발전이 아닌가 합니다.
인권위가 해당 사안을 조사한 이유가 곧 현직 학생들의 진정으로 시작한 것으로
제가 학생이던 시절 두발규제를 이유로 교사가 학생 머리를 자르고
공공연한 체벌이 횡횡하여도 감히 학생 따위가 인권 운운하는게 상상조차 못하던 시절을 떠나
인권침해임을 학생들이 자각해 진정을 넣은 사안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이런 요즘 세대의 변화를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른이 어른을 통제하는 기막힌 현실 조차 아직 자각 못하는 비극이 아닌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휴대폰 압수행위를 보듯
대한민국에서 군인이란 신분에게 강요되는 비정상적인 인권침해들이 그렇습니다.
민방위가 된 지금도 사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징병제하에서 들어간 사병들은 왜?? 휴대폰 소유가 금지되는 것일까요???
군생활 기간 너무도 익숙하게 콜렉트 콜을 사용하고
제가 복무한 해병대 같은 경우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것 조차
인계라는 이름으로 자발적?? 통제를 하며 사용하지 못하게 하던 시절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사실 병영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어린이들도 아니고 성인들인데
하루 일과 이후 휴대폰을 사용하던 노트북을 사용하던 막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군대 보안상의 이유?? 라면
똑같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교, 부사관들 역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죠
무전병의 무전기가 열악해 훈련중에 휴대폰으로 대대장에게 위치 보고를 하던
중대장의 모습을 기억해 보자니 사실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군 정보에 보다 긴밀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 유출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장교, 부사관급은 자유럽게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데
고작 진지공사 작업이나, 행군훈련 따위나 하며 그런 일과 이후 집에 통화하는게
전부인 일반 사병의 경우 보안?? 상의 이유 따위를 들먹이며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건
뭔 개논리일까요...
사실 이번 예비군 훈현장 개밥 사건을 휴대폰으로 찍어 언론에 알리자
예비군훈련장의 휴대폰 소지를 통제한 군의 행태처럼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하에 복무하는 사병들의 열악한 처지를 은폐하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의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가장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고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 모두가 경험한 사안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일 뿐이죠.
똑같인 북한과 대치하는 미군의 경우 자유롭게 휴대폰을 소지하고
주말에 외출 외박이 지극히 당연한 일상 행위인데
대한민국의 사병들만 외출 외박이란 행위가 특별한 포상??의 개념이 되고
휴대폰을 비롯 개인용품의 사용까지 통제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괴상한 병영통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미군보다
보안이 강화되고 전투력이 더 증진되며 장병들의 군인의식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병들을 통제하는 것 뿐입니다.
똑같은 어른과 어른이 만나는 장소인 군대에서
대한민국 체제의 사병들은 사실상 미성년자 수준 아니
그 보다 못한 어린이 이하의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군생활을 강요 받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 군대는 계급 사회다. 너희는 간부가 아닌 사병이다
그냥 까라면 까는거다
사병들은 그런 통제와 인격비하에 대한 부조리를
같은 성인들 끼리 모인 내부반에서 고작 몇개월 정도의 선경험을 이유로
사병 직제상 존재도 않하는 호봉이니 따위를 따져가며
같은 사병들끼리 통제하며 부조리를 양산해 분풀이를 하는 코메디를 또 연출하죠
그렇게 20대 첫 사회경험, 조직경험을
나이, 계급이 낮으면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고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를 습득한
지금의 성인들이 자신들이 당한 처우가 인권침해인지 구분도 못하며
어른이 어른을 통제하는 마당에 애들이 무슨 인권 운운이냐 하며
앞서 서술한 학교에서 요즘 세대들이 표출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 보장 요구를 건방진 행위라며 비아냥 하는
비극이 반복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독재정권을 몰아낸 최초의 혁명 4.19 혁명은
어른들도 직장인도 아닌
고등학생 미성년자들이 그 시발점이 되어 일어난 혁명입니다.
50년전 이 땅의 중,고등학생들은 정의로움을 알고 또 불의에 저항하며
혁명까지 일으키는 사회의 주역이었으나
박정희 시절을 거치며 교련교육을 도입하고
청소련 수련회 같은 미친 집단세뇌 교육에 보내지며
대한민국에서 학생이란 신분은 배우며 깨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순응하기 위해 길들여지는 존재로 교육되었습니다.
군대 역시 군부독재 시절 녹화사업이니 따위를 하며
민주화 운동하는 대학생들을 순화교육 시킨다며 강제입대시키는
그런 비극이 자행되었던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어른이 어른을 통제하며 길들이는 집단은 분명 정상이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런 부조리를 누구도 개선하려 드지 않는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합니다.
테레비에서 남자의 자격이니 요즘 군대생활이니 하며 느끼건데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첫 단추는 가장 그 침해와 부조리가 심한 군대에서
개선되는게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징병제 하에 있는 국가라 하여도
그에 복무하는 이들은 어엿한 성인이고 하나의 인간입니다.
군대에서 장교와 부사관에게 허용 되는 사안은
당연히 사병들에게도 허용되야 합니다.
휴대폰 사용을 비롯 자유로운 전자,통신기기의 사용은 물론
일과 이후 외출 외박은 권리이지 혜택이 아니며
이런 사소한 기본적 인권이 준수 되었을 때
사병 급여의 최저임금의 보장과 같은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가능하게됩니다.
어른이 어른을 통제하고
그 통제받는 어른들이 자신으 노예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며
거꾸로 자신도 통제를 받았으니 다른이 역시 그러한 부조리한 취급을 받는게 맞다며
분노의 타인 전가로만 해결하려 드는 악순환의 대한민국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한 지점이
어쩌면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이
대한민국의 괴상한 병영문화가 아닌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