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님들은 사시 폐지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일까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교수님께 여쭤보고 왔습니다.
법대 교수다 보니 당연히 사시 폐지에 찬성하는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교수님이 없는 사실을 지어서 말해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은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에 앞어서 로스쿨 폐지를 4년간 유예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가 선거를 겨냥해서 괜히 반대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음 정부로 미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번 유예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도 유예하지 못할 것이라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일본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수님은 사시 폐지에 찬성하시는 입장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는 정부가 10년 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로스쿨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고시생들이나, 혹은 졸업생들이 로스쿨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시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로스쿨의 길을 걷지 않는 학생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현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많은 국민들은 사시와 로스쿨에 대해서 사시는 엘리트들이 치는 시험이고 로스쿨은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부정책만 믿고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사시생들에 비해서 전혀 실력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류 취급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만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이 자퇴하느니 하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 혹은 직장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사회에 맞는 법조인을 양성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관공서를 찾아가보면 그 관공서 안에 법조인이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관공서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조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관에 있어서 법조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만 보아도 법무팀이 따로 존재를 하는데, 그 이외의 중소기업, 관공서에는 법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로스쿨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로스쿨은 사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인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법조인이 되면 권력도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로스쿨을 통해서 많은 법조인이 생기게 된다면 이러한 점을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에 있어서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게 된다면 권력이 없는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로스쿨 학비 비싸서 돈 많은사람들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구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한가지는 더 많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권력을 분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비 관련해서는 로스쿨의 문제점 부분에서도 다룰 예정이라 나중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시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시간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교의 영향으로 입신양명하기위해서 '사시'라는 시험에 매달려 있는것이 국가적 낭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것 같아 길게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쿨을 통해서 많은 법조인을 양성하는것이 자연스레 시민의식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政治가 아닌 情治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사람간의 정이 우선시 되는 사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천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추천서는 그냥 제출해야 되는 항목에 있어서 제출하는 서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에 필요한 추천서, 입사에 필요한 추천서 다 개인간 情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기업에서도 추천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정말 이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개인간의 정에 의해서는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천서가 제 역할을 다하니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점이 선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상승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로스쿨을 통해서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기남 의원 사건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선 학사관리는 사람이 하는부분이니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계속고쳐나가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기남의원 사건을 들먹이면서 로스쿨 전체를 매도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기남 의원의 아들은 낙제가 확정되었고, 외압에 굴했다는 증거도 없는 사건을 가지고 로스쿨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이유를 들며 로스쿨보다 사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법시험도 출제교수가 문제를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시며 실제로 메이지 대학에 출제교수가 문제를 유출하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절대로 사법시험이 더 공정한것이 아니며 로스쿨이라고 덜 공정한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스쿨의 학비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차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장학금을 늘리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현재 사법연수원 연수생들에게 공무원 초봉의 보수가 주어지는데 사법연수원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 사법연수생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를 대학의 장학금 재원으로 주는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셨습니다. 법조인 양성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그정도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정도의 이야기를 나누었구요.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체제로 가자는 것은 10년 전에 입법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시를 치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으며 과연 사사시에 합격하기 충분한 실력인가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사시생들 중에서 로스쿨에 합격한 사람도 많을텐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로스쿨에 합격하지 못하고 사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력있는 사시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고, 실력있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시에 합격하기는 더욱 쉬워질 것이고, 그 합격한 사람들이 과연 좋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최대한 기억이 나는 대로 적었는데 추가적으로 생각나는것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 의견을 적는 글이 아니라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것 또한 댓글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력이 좋지못해서 읽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