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 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건 누구나 동의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도 야당들도 이부분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기업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그대로 인정하고 단지 재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이다라고 국가에서 선포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2년마다 한번씩 신경 써야 할일을 4년에 한번 신경 쓰는것으로 경비를 절감시킨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야당은 이 법안에 반대를 할뿐이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해법은 간단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같은 일을 시키는데 해고는 훨씬 쉽고 돈도 반만 주면 되는 제도가 있는데 어느 기업이 그 제도를 버리고 싶을까요..
물론 저같은 범부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똑똑하신 국회나 행정부 높으신 양반들이 몰라서 안하고 있는게 아닐겁니다. 그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혹시라도 어려울까봐 전기세도 깎아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뭐든 다 깎아 주고 싶어 하니까요
마치 우리집을 일으킬 대들보라며 무조건적인 지원을 장남에게 해주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나몰라라 하는 장남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면 국민들을 바탕으로 한 내수를 버리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은 기업에도 유리한것 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줄사람도 일해줄 사람도 없어질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