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시 한번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도가 아닙니다.
신상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장학이력에 적혀있는 로스쿨학업증진이라고 적혀있는 1학기 500, 2학기 480의 금액이 제가 수혜받은 장학금입니다. (제가 국립대 로스쿨을 다니고 있어서 실제 등록금은 480, 500 정도입니다.)
입학전형을 살펴보시면 일반전형입니다. 특별전형이 아니죠.
우선 이것으로 "가난한 고시생들은 로스쿨 꿈도 못꾼다"라는 명제가 거짓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이거나, 성적이 좋으면 다들 이렇게 장학금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등록금은 비싸지만 비싼 등록금을 고소득층에게 받아서 저소득층에게는 장학 혜택을 줌으로써 공짜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구조" 입니다.
물론 중간소득층의 문제가 있는데, 이 때문에 성적장학금의 비중보다 생계장학금의 비중을 더 높이는 추세입니다.
언플이 아닙니다.
현대판 음서제라고 매도당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갈 수조차 없는 곳으로 평가 받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더 납득이 가지 않으면 요구하시는대로 다 조사해서 증거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하지만 오히려 사법시험 출신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공짜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로스쿨생이 정말로 고위직 자녀들만의 공간이고, 금수저들이었으면
이렇게 투쟁하지도 않았으며
사시는 바로 폐지되어버렸을 겁니다.
저희는 평범한 학생들이고 귀족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연히 권력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내려면 저희 모두가 뭉치는 방법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라는 국가기관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위직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다면, 그들이 정말 외압을 행사해서 들어온거라면, 법무부나 변호사협회에도 외압을 행사하고
이런 이슈를 없애버릴 수 있었겠죠.
고위직 자녀출신 로스쿨생 리스트 들고 오시는데
그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그들이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겁니까? 그럼 고위직 자녀들은 100% 로스쿨 지원만 하면 다붙겠네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고발을 하세요.
"고위직 자녀인 당신들이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걸 보니까, 로스쿨은 고위직이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인것 같다. 증거는 없지만 난 그들이 공정하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부정입학으로 고발하겠다."라고요.
로스쿨 들어온 사람이 지금까지 14000명입니다. 당연히 고위직 자녀도 로스쿨생 중에 있을 것이고, 농부의 아들도 로스쿨생 중에 있을 것입니다.
고위직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공정하게 들어갔는지 불공정하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됩니다.
2. 이럴시간에 공부나 하라고요?
네 저도 빨리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로스쿨생들 세간의 시선이 어떻든 간에 묵묵히 공부해왔습니다.
내부에서의 경쟁, 특히 생계장학금의 커트라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그래도 등록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등록금을 받기 위한 성적 경쟁도 치열하고, 학사엄정화로 인하여 학점을 받기도 정말 힘듭니다.
학부시절 A 맞을 정도 느낌으로 공부했다가는 B 맞을까 말까입니다. (정말입니다.) B 맞을 정도로 공부하면 밑바닥 깔아줍니다.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합니다. 다른 로스쿨생들 이와중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당연히 저는 지금 댓글을 하나하나 달때마다 도태되어 갑니다.
그럼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지금 4일째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오해를 받는게 싫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디를 눌러서 활동내역을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간간히 오유에서 활동하던 오징어입니다.
묵혀둔 아이디 들고 온것도 아니에요. (최근에는 댓글을 너무 과도하게 달아서 200개 가까이가 로스쿨 관련 댓글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럴수록 저 자신이 피해보는건 아는데, 로스쿨생들 대다수가 평범한 출신인데 금수저로 도금되어서 욕먹는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알바도 아니고,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할 뿐입니다.
여론을 조작하려는게 아닙니다. 여론 조작은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왜곡하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 이런 이유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믿어주실련지 모르겠습니다. 4일간 아무리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한마디면 수십줄의 글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지칩니다.
"본인 배경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거 아니냐구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로스쿨 다니는 사람은 다 부자고 여유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쩔수 없이 이야기 합니다.
제 배경이요?
집은 월세방에서 5인가족이 함께 삽니다.
아버지 사업하다가 망하신지가 7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사업하시기 전엔 강사셨고, 가정형편은 일반 서민 정도였습니다.)
말아먹은 사업 정말 바람앞의 등불처럼 붙잡고만 있으신데
그걸 놓는 순간 그동안 아버지를 도와줬던 많은 지인들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놓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절벽에서 가지 하나 매달고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가지가 부러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지가 부러지는 순간 한강에 뛰어내리실것만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수입은 0입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목욕탕 청소를 하십니다. 미술교육과를 나오셨으나 교사가 되지 않으시고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어찌어찌 기회가 되어 문화원에서 매주마다 1번씩 미술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돈 전부 월세, 전기세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 식비, 아버지 사업때문에 빌린 사채 이자 내고 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집안에 돈이 탈탈 떨어졌을 때는 가족 5인이 모두 합쳐도 가진 돈이 만원도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 쌀까지 떨어지면 재앙입니다.
동생 두명 모두 대학생인데, 국가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 받고 다닙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동생 모두 알바하면서 자기 생활비 직접 벌고, 여유생기면 집안에 보태고 있습니다.
매학기마다 꾸준히 학자금대출(등록금은 장학금 받아도 생활비라도 받아야 하기에) 받아왔는데, 대학원과정은 일반학자금대출만 가능해서 매달마다 이자 갚으라는 문자에 시달립니다.
정말 공부하기 좋은 배경이죠?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셔서 노력안해도 지원만 하면 이렇게 로스쿨도 다 붙여주고요 ^^
이래도 돈 없는 자들에게는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고
로스쿨은 돈많은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돈없는 사람들한테는 로스쿨이 더 리스크가 적고 장벽이 낮습니다.
(물론 리트시험 응시료와 면접비는 비싸긴 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개고생을 했스빈
정리하면 저도 지금 여유가 넘쳐서 이러는거 아닙니다.
저도 빨리 공부하러 복귀하고 싶습니다.
오해만 해소되면요.
마음 정리하고 공부에 전념 하고 싶어도 로스쿨생들 욕먹고 있는거 보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악플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기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협에서 사시존치로비하면서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할 때에도 로스쿨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사라지겠지 하고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로스쿨생들의 고충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사실과는 거리가 먼 악의적인 소문들은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사실이 되어있었습니다.
더이상 언제까지 맞고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법무부와 대한변협, 그외 권력층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12월 3일 법무부 발표 이후의 로스쿨생들의 집단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계속 일방적으로 얻어 맞고 있던 사람이 얻어 맞다 못해 반격을 하려고 주먹을 드니까 "어! 폭력 쓰려고 하네?" 라고 하며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로스쿨생들도 권력과 기득권층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3. 로스쿨 출신은 차별받는게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코딱지님. 이유없이 편견으로 차별하는게 아니라 막상 뽑아놓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설마 이정도일 줄이야 하는 마음입니다. 선배들 보면 스카이 출신 대형펌간 일부 제외하고는 연수원 출신보다 월급도 작고 막 그렇죠? 연수원출신과 달라서 다르게 대우하는겁니다.그걸 로스쿨에서는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과거 법대와 사법연수원에서는 그걸 실질적 평등이라 가르쳤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참고로 나중에 개업하면 로스쿨 출신이라 사건 안맡기거나 어이없게 수임료 후려칠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앞서 본 실질적 평등의 연장입니다.
로스쿨 출신이라고 실력과 상관없이 사건 안주고 수임료 후려치는건 물론 타당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게 법률 소비자들의 현재 시장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취업해도 급여 더 적게받고요, 개업해도 사건 수임하기 어려워요. 고용주와 의뢰인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시출신은 졸라 빡센 시험 붙고 연수원에서도 피터지게 공부했는데 로스쿨은 3년 수료만 하면 거의다 합격하거든요. 이와같이 그 탄생 과정에 있어 양자에 크나큰 치이가 존재하므로 다르게 평가 받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변호사가 되는 과정 자체가 질적으로 다른데 사시출신과 연수원출신을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이런걸 실질적 평등이라 배웠습니다만 요즘 로스쿨에서는 다르게 가르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입니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의 글입니다.
실질적 평등 당연히 압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차별을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평균적으로 로스쿨이 수험기간이 사법시험보다 짧고, 사법시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보니 당연히
평균적으로 실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인원의 변호사 배출은 로스쿨의 취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1등부터 1000등까지 뽑던 것을 지금은 1등부터 1500명까지 뽑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었던 500명이 추가로 뽑힙니다.
평균적인 질적 하락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체인원에서 2.9%만이 합격하고 97.1%가 탈락했던 사법시험과
정식적인 과정을 밟으면 절반이상이 합격하는 변호사시험.
당연히 사법시험이 더 붙기 어려운 과정인거 인정합니다.
네.
사법시험이 더 어려운 과정 맞아요.
그러면 사법시험 통과자는 변호사시험 통과자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합니까?
사법시험의 하위권과 로스쿨의 하위권을 비교하면 당연히 격차가 클겁니다.
근데 과연 사시 출신의 상위권과 로스쿨 출신의 상위권을 비교했을 때 실력의 차이가 크게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로스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구요. "단지 로스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또한 로스쿨에는 이미
저는 80년대 후반생이지만, 로스쿨에는 현재 92~93년생까지 있어요.
90년대부터는 이미 법대가 사라져있고,
사법시험은 몇년후면 폐지되고 선발인원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
사법시험에 뛰어들면 경쟁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사법시험에 뛰어들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면 1~2년 뒤에 사법시험이 없어지는데, 그때 인원도 150명, 100명 수준으로 줄어든 사법시험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예전에는 제한시간이라도 없었지, 제한시간 얼마 안주고는 한참 앞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을 그 시간안에 추월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령저 앞에 나가고 있는 사람보다 달리기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제한시간 자체가 쫓아가기 어려운 시간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20대 젊은 브레인들 중 법조인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스쿨로 몰렸습니다. 당연합니다. 선택지가 그것 밖에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 중에서도 사시합격자가 배출되긴 했지만 정말 극소수 OF 극소수의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20대 젊은이들은 그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현실적으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로스쿨 밖에 없는 상황에서 로스쿨로 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로스쿨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야 한다구요?
극단적으로
만약 정말 사시가 폐지되고 로스쿨만 남는다면
그 로스쿨에서 이후 앞으로의 미래까지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시출신 변호사들보다 열등한것이며, 차별받아야 합니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사법시험보다 더 합격하기 수월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한 이유만으로 정말 차별이 정말 가능하려면(애초에 말도 안되는거지만)
1. 로스쿨생도 사시를 볼 수 있게 하고
2. 이미 로스쿨-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도 사시를 볼 수 있게 해서 사시출신이라는 타이틀 교체를 가능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안되죠. 과연 실질적 평등이란 무엇인가?
단지 더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실력과는 상관없이 차별받아야 하는건 실질적 평등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차별"이 아닙니다.
내가 졸라 빡센 시험 통과했으니까 내가 높은 대우 받는건 당연하고 너네는 나보다 쉽게 통과 했으니까 차별받는건 당연한거야!
이런 주장은 특권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 기득권 법조인들이 비판받는 부분 아닙니까.
연수원 출신 변호사님들 고생한거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 출신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서
능력과 상관 없이 일단 차별하고 따돌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만약 이걸 실질적 평등에 입각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가정한다면
1. 사법시험 1000명 시대 합격자는 그 이전의 사법시험 300명 150명 시절보다 쉽게 합격했으므로 차별받아야 합니다.
2. 로스쿨도 SKY 로스쿨은 들어가기 어렵고, 지방로스쿨은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우니 지방로스쿨은 차별받아야 합니다.
3. 대학교도 SKY는 들어가기 어렵고, SKY가 아닌 인서울, 지방대는 들어가기 쉬우니까 SKY가 아닌 인서울 학생들이나 지방대 학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차별받는게 당연합니다.
4. 위 3번의 경우가 옳은것이라면, 로스쿨에서 같은 능력이라도 SKY를 우대하고 지방대를 차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옳은 현상인가요? 없어져야 하는 사회현상 아닌가요?
블라인드 면접 왜 합니까. 학력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요.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려면 "어떤 과정을 나왔냐"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능력을 평가받으려면 "차별과 편견"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글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로스쿨에 관한 글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거없이 음해하는 글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하지만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 금수저가 아니면 이렇게 절박하게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여론 조작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증명을 해드려야할지 막막합니다.
3. 로스쿨 출신에 대한 편견을 버려주세요. 대다수가 평범한 학생들이며, 사법시험이 사라진다고 해서 로스쿨로 온 사람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