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음서제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겠습니다.
1. 로스쿨의 입학절차에 대해서
로스쿨의 입시가 불투명한건 맞습니다. 이는 입학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점수를 받았는지 공개를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선 로스쿨 입시에서 평가되는 부분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대학 입시에 비유할 때, 수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법학적성시험(LEET) 입니다. 또한 학부학점은 대입에서 내신과 같은 역할을 하죠.
정량평가는 이러한 리트, 토익, 학점 등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지표를 이야기 하고
정성평가는 봉사활동, 전문직 자격증,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대입을 할때 어떤 대학은 수능을 몇퍼센트 , 내신은 몇퍼센트 반영 이러는 것처럼
각 로스쿨의 반영비율도 다릅니다.
흔히 보통 1차에서는 LEET, 공인영어, 학부성적,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받고
2차에서 면접을 보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불투명하다고 하는 부분은 정성평가 때문인데요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얼마나 많은 주관이 많이 작용할 수 있냐고들 합니다.
하지만 보통 로스쿨 입시요강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원자 본인,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등 본인을 직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기록 금지" 혹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있어서는 3:1로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25개 로스쿨을 다 아는건 아닙니다.)
이 경우 교수 2명에 법조인 외부위원 1명으로 한 조가 구성됩니다.
이렇게 한조가 된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점수의 평균을 면접 점수로 결정합니다.
그 외에도 인성평가 등의 요소를 없애고 지성평가를 위주로 평가한다던지, 몇몇 로스쿨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는 등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그게 정말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믿냐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점수를 공개한다거나, 전국 모든 로스쿨이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로스쿨 교수들이 할 것을 실드치고 있는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하지만 자꾸 오해를 하시니 어쩔 수 없습니다....
고위직 자녀들이 로스쿨을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실드를 치자는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랑 저는 하등관계없구요.
정말 비리를 저질러서 입학했다면 같이 로스쿨을 다니는 로스쿨생들이 나서서 쫓아냈을 겁니다.
또한 그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직 평가 점수 등이 비공개인데 비리로 들어간거 아니냐는 의혹의 제기만 있을 뿐입니다.
최근 신기남 의원 사건으로 다시 한번 청탁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결국 로스쿨 측은 신기남 의원의 청탁을 거절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로스쿨이 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1. 성적 산출에 관해서
로스쿨에서 학점은 매우 세분화되어 상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전공필수의 경우 그러하고, 전공선택의 경우에는 완화되어 적용)
A+ : 7% / A0 : 8% / A- : 10% / B+ : 15% / B0 : 20% / B- : 15% / C+ : 9% / C0 : 7% / C- : 5% / D+ : 4%
이렇게 엄격한 비율 속에서는 한두명의 차이로 학점이 갈리기도 하는데, 만약 일부 금수저가 비리로 학점을 높게 받는다면
나머지 피해보는 로스쿨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고2. 졸업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의 평가가 사법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건 아시죠. 졸업시험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채점합니다.
변호사시험 답안지의 경우 상단에 이름을 쓰고 하단부에 답안을 쓰게 되는데, 이 상단과 하단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평가하기전에 답안지에는 상단과 하단을 분리하여, 하단에는 오직 관리번호만 부여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제가 학부생 시절, 로스쿨에서 알바를 하면서 관리번호를 적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신기남 의원 사건도 발생하게 된거였죠.]
2.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닌다? 아닙니다
서울소재고교출신 서울대 신입생 중 33%가 강남3구 출신이라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해당 수치는 서울대 신입생 전체에서 13% 가량의 비율입니다.
어딜가나 금수저는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의 비율은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큰 차이가 안납니다. (고위직 자녀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너도 나빠! 이런게 아닙니다. 정말 부조리한 현실이긴 하지만 대학입시든 뭐든 금수저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들은 "상위 그룹"이라고 분류되는 곳에는 항상 어느정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평범한 집안이거나 저소득층입니다.
아래 자료는 전체 로스쿨생 중 가계 소득이 파악된 사람들의 통계를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4.4% (262명)
가구별 소득 1676만원 이하 : 10.9% (661명)
소득 1676만원~2604만원 : 4.7% (281명)
.......
소득 5979만원~7071만원 : 3.5% (210명)
소득 7071만원~8811만원 : 4.1% (247명)
소득 8811만원 이상 : 7.3% (441명)
위 자료는 완전한게 아니긴 합니다. 전체 로스쿨생의 100% 중에서 절반정도가 응답한 비율입니다. %는 그 절반중에서의 *%가 아니라 로스쿨생 전체기준으로 한 %입니다.
(실제로 알려진바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6%대인걸로 봐서는 나머지 50%까지 배분되면 조금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비중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 2천만원 가구 출신의 로스쿨생은 22%라고 합니다. 고소득자인 경우에도 10% 중반대의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건 로스쿨은 절대로 금수저들만의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1. 고졸자의 경우 사시밖에 응시할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13년간 고졸출신의 사법시험 합격자는 6명입니다.
로스쿨은 석사과정이라 고졸출신으로는 들어올 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경우 법학과목 35 학점 이수자만이 응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고졸자들은 독학사시험 등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독학사, 학점은행, 방통대 등의 대체 학사학위는 로스쿨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3년간 고졸출신 사법시험 합격자가 6명, 대체학사학위 취득합격자는 20명, 합쳐도 26명인 반면에
최근 5년간 방통대, 독학사, 학점은행 출신 로스쿨생은 57명입니다.]
[참고2. SKY 출신의 독점?
사법시험 1000명 시대에 사시합격자 중 SKY의 비중은 60%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로스쿨에서 SKY의 비중은 45% 정도입니다.]
3. 비싼 등록금. 네 비쌉니다.
국립대의 경우 한학기 평균 500만, 사립대의 경우 한학기 평균 1000 가량
전체평균 800만 가량의 등록금을 내야만 다닐 수 있는 곳이 로스쿨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등록금의 38%는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등록금은 평균적으로 실제 등록금의 62% 가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비싸기는 하지만, 장학제도를 보면 저소득층은 장학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분장학금을 받는걸 포함하면 전체 인원의 70.6%가 장학금 수혜받고 있고, 전체 로스쿨생 중에서 전액장학금을 받는 비율은 15.8%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학금을 주지말고 등록금을 낮추라고.
그럴경우 등록금은 학부수준 또는 학부보다 약간더 비싼 일반대학원 정도 수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줄 경우, 저소득층 : 등록금 전액 면제 / 중간소득층 및 고소득층 중 성적 상위권~중상위권 : 등록금 전액 면제 또는 반액 혹은 감액
중간소득층 및 고소득층 중 중위권~하위권 : 등록금 전액 지불
이렇게 적용되는 로스쿨 등록금 제도가
장학금을 없애고 그만큼 등록금을 낮추게 될 경우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일관되게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로스쿨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는
성적 장학금을 아예 전부 생계 장학금으로 돌려버리자는 거입니다.
현재 전체 등록금 액수 대비 38%가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했죠.
이 비율을 그대로 생계장학금으로 쓰일경우 전액장학금만으로 줘도
전체 로스쿨생 중 소득수준 하위 38%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만약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면, 더 많은 범위의 사람들이 장학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의 기회보장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몇몇분이 세금을 몇백억원을 가져다가 장학금으로 쓴다고 하시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면 로스쿨의 등록금은 학부보다도 저렴해집니다.
현재 로스쿨 등록금을 다합치면 연간 900억원입니다. (연평균 1500만원 * 6000명) 900억원 중 38%는 이미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그럼 남는것은 평균적으로 550억원 가량입니다. 여기서 몇백억이 투입되면 등록금은
물론 세금이 쓰이긴 합니다. 제가 사는 모 광역시의 경우 연간 60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줍니다. (각 학년당 5명씩 200만원)
로스쿨 운영에도 세금이 쓰이긴 하겠죠. 특히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몇백억이라는건 허위 혹은 과장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으로 쓰이는 38%의 액수가 오해를 불러일으킨거 같네요.
또한 자꾸 장학금은 중요하지 않다 액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등록금이 0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상도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를 줄이면 장학금도 줄고 결국 피해보는건 저소득층입니다.
4. 로스쿨의 자정작용을 위한 노력
로스쿨에 문제가 많은 것 저도 인정합니다. 로스쿨의 공정성 같은 문제를 떠나서도 내부적으로 보면 수업의 질 등에 대해서는 로스쿨생들에게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취지와 변호사시험에 적합하게 수업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개똥같이 수업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자정작용을 위한 노력이 없는건 아닙니다.
2015년 신입생 기준으로 각 지방 로스쿨에, 해당 지방의 대학 학부를 졸업한 사람을 정원의 20% 이상 채우는걸 의무화한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2017년에는 특별전형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면접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초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구요. (이 경우는 로스쿨마다 경우가 달라서 25개교가 각각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 신기남 의원의 청탁 건만 해도 로스쿨에서 외압 행사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고, 언론 제보 또한 로스쿨 관계자가 했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도 성적장학금을 없애고 생계장학금으로 일원화 하자는 것 역시 로스쿨 내부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총회에서 '로스쿨이 변화하는 걸 보여주며, 로스쿨을 정상화 하자는 취지'에서 학생들의 높은 찬성을 받고 통과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아직 도입된 것은 아니고 학교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서울대였나? 다른 학교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입되면 저소득층은 더 폭넓게 등록금의 부담을 없앨 수 있고, 중간 소득층도 어느정도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로스쿨 측에서도 지금 욕먹고 있는거 다 알고 어떻게든 개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현대판 음서제라고는 비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하 개인적인 하소연 (본문과는 관계 없습니다.)
오유에서 로스쿨 논란이 일어난 이후 3일? 4일? 정도 되었나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다는 건 처음인거 같네요.
지금 상황에 공부가 잘 잡히지도 않고 ...지칩니다...
알바니 여론조작이니 온갖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열심히 나름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지하게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욕만 안들어갔지 비아냥과 조롱조가 담긴 말씀을 하시더군요.
특히 저도 베오베 올라간 글처럼 캡쳐해서 올릴걸 그랬나 싶은데 "벌레같은게...????" 충격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비아냥 대면서 조롱하셨던 분 한두분이 아닌데 뜨끔하셨다면 한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정말 마음에 안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런식으로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오해를 하는 분들에게 오해를 풀고자 했을 뿐이고, 저는 제가 아는 사실의 한도 안에서 거짓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없는 사실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온갖 매체에서 두들겨 맞고, 악의적인 루머가 돌 때에도 로스쿨생들은 집단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루머는 돌고 돌아 커져있었습니다.
얻어맞고도 참고 있다가, 못참겠다고 주먹을 드니까 "어? 폭력행사하려 하네?"라고 하면서 비난받는 느낌입니다.
로스쿨 금수저들은 사태가 이렇게 되어도 자신들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어서 이렇게 나서지도 않아요.
제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로스쿨 vs 사시의 구도가 되는 것 같아서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2번 항목에서 인원 비교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사시 언급은 피했습니다.)
또한 본문 글은 아직도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생들을 금수저라고 주장하시는 분을 위해 작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