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마치 십년전의 게시판을 또 보는거 같군요. 이미 십년전에 노통이 본인이 사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고 논의도 끝난건데 또 이 무슨 에너지 낭비.. 순전히 박근혜가 자기 임기에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 뒷놈이 책임지라는 이유로 예정된 걸 취소하고 (종교인 과세 연기랑 동일한 것임).. 또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제대로 먹히고 있네요. (참 쉽다). 기득권에서는 사법개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동안 언론이 허위사실까지 동원해서 각종 논리를 퍼트렸고 이게 또 먹혀서 반복되고 있어요. Ex) 독일, 일본도 포기한 로스쿨, 립스틱 바르는 변호사등.
이건 내가 사시나 로스쿨을 간다는 가정으로 공급자의 밥그릇 입장에서 논의를 할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도 재벌 개혁도 자신의 현재 처지가 아니라 내가 저쪽 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평소에 법률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동네에서 변호사 사무실 본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법률 서비스란 패가망신하기 직전에 어쩔수 없이 찾아가는 존재예요.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찰서에 불려 간 경우 외국처럼 변호사를 부르겠다 라고 한적 있나요? 억울해도 참아야 하니 인권 향상에도 큰 문제죠. (시국 관련일 경우 민변이라도 부른다지만 다른 경우는?)
선진국을 사례로 한 노통의 사법개혁의 목표는 1. 법조인의 수를 대폭 늘려서 비용 및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 2. 전문지식을 가진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한다. 3.. 특정대 편향, 순혈주의, 고시낭인등의 폐단을 방지한다.
일단 사법고시의 유례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관료 양성을 위해 이토히로부미가 도쿄제국대를 설립. 법학대 졸업생에게 자동으로 주던 법조인 자격을 와세다 등 사법대들의 불만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도입. 길게는 과거제도에 뿌리가 있음. 관료들 월급은 일반 기업의 10배 이상이었음. 정의 : 극소수 (3%) 의 엘리트를 시험만으로 뽑아 국가 비용의 장기 교육으로 관료를 배출함. 변호사가 아니라 관료나 판검사 선발에나 맞는 제도.
특히 위의 목표 1번이 기득권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언론 떡칠은 1번을 막으려고 하는겁니다. 고시를 유지 하려는건 고시가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대립을 시켜 수가 늘어나는 로스쿨을 유명무실하게 하려는것.) 일단 지금의 열배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한데 사법고시로는 저 목표 달성이 안되요. 아무런 이슈 교육도 없이 뽑아 국가 비용으로 장기 교육을 하니 소수 선발 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건 관료 사회를 위한 제도인데 어차피 없앨거 4년 더 유지하나 지금 없애나 뭔 차이?) 그리고 이미 합격이 인생역전 인데 다른 전문지식을 쌓을 필요도 없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로또에 인생걸 필요도 없는거죠. 엔지니어 출신, 의사 출신등 다양화 되는 사회에서 전문 지식을 쌓다가 법률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야 맞는거죠. 미국에는 특화된 전문변호사들이 많잖아요. 여긴 기술 소송은 나보다도 모르고. 의학 소송은 이기는적이 없으니 그냥 포기.. 이 모든 다양화된 사회 분야를 법전만 공부해 며칠 시험으로 끝내고 커버한다는건 시대에 맞지않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법률 서비스란게 의사처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야가 아니라 실제 실무능력의 차별화가 잘 안되기 때문일겁니다. 의사를 고시로만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몸을 맡기겠나요.
일단 서구에는 이런 로또 개념의 시험이 없습니다. 모든 시험의 개념은 B예요. 인생은 마라톤. A. 젊을때 한번의 시험으로 관문을 통과하면 평생이 보장됨. 시험 합격이 곧 인생역전. 계급상승. (x). B. 주어진 교육을 성실히 받은자에게 최대한 자격을 부여한다. 합격률 65% 이상. 경쟁은 사회에서 (o).
문제는 기득권들의 저항으로 로스쿨의 처음 취지가 점점 줄어들더니 정원을 소수로 제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개혁도 안될뿐 아니라 로스쿨 적자 때문에 학비도 못내리고 장학금도 운영이 안되요. (오바마, 클린턴 전부 홀어머니 밑에서 장학생으로 로스쿨 가서 대통령이 됐음) 따라서 로스쿨도 기득권이 되버린 거죠. 로스쿨이 특혜가 아니라 그 돈과 노력을 들일바엔 그 자격증 안 딴다라고 할 정도로 대중화가 되야죠.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립스틱 바르는 변호사까지 생겼다 라는 조선일보 드립이 아니라 변호사가 20만명이 넘어서 서로 경쟁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도 굶는 변호사도 생기는게 맞는 겁니다. 티코나 아반떼가 필요한데 벤츠밖에 안파니 재벌한텐 립스틱 발라도 일반인은 아예 구경도 못하는 거죠. 왜 변호사 밥그릇만 나라에서 보장해 줘야 하나요? 변호사 자격증은 무슨 천재 엘리트가 아니라 법무사나 공인중계사 보다 좀 높은 정도로 수준을 맞춰야 되요. 로스쿨도 그냥 좀 어려운 대학원 정도. 경쟁은 전문지식+법률지식으로 하고 자격증 만으로는 인생 보장이 안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시는 보래도 안 보겠죠.
참고로 -미국은 변호사 시험 합격율이 평군 65% 이고, 독일도 합격률 비슷한데 응시 자격이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만이므로 로스쿨이 아닐 뿐입니다. 독일도 포기한 로스쿨은 한국일보 기자가 퍼트린 유언비어. -일본은 고시 버리고 로스쿨을 시행중인데 교육 이수 안따지는 예비시험을 또 만들어 놓고 기득권 저항으로 전체 합격률도 점점 제한 (50% 이하) 해버려서 문제가 될 뿐입니다. 토론과 실무위주의 정규교육보다 시험위주 공부가 더 유리하니 문제가 됨. 지금 대로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게 뻔함. 일본도 포기한 로스쿨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