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로스쿨은 존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연장으로 로스쿨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어떤 제도든 문제가 있으면 개선부터 해야지 곧바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연장에 대한 로스쿨학생들의 입장표명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제가 접한 로스쿨학생들의 주장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사시존치는 기득권 변호사협회만을 위한것이다. 로스쿨이 금수저를 위한 대물림이 아니다. 등록금 별로 안 비싸다.
사법시험제도는 더이상 용나게 하는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다. 등등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로스쿨 학생만이 예비변호사로의 기득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천한 지식이지만 노무현 정부의 결단으로 사법시험제도의 폐단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로스쿨로 알고 있는데 정작 로스쿨 학생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모습으로 비쳐줘 안타깝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질문으로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왜 필요한가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복잡하고 방대한 법을 해석하고 적절하게 집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이 아닌가요?
법이란것은 국가의 문화와 관습과 상식에 기초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적절히 시행하면 그만입니다.
단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좀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고, 법에다가 세상 모든 이치를 적어 놓은 것은 아니니 해석과 적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사람의 물리적 생명을 좌우하듯이, 법조인은 사람의 정치적, 경제적 생명과 나아가 물리적 생명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법조인의 정말 중요한 직군의 사람입니다.
그런 법조인이 어떤 인재로 선발이 되어야 하느냐에 합의가 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 로스쿨입니다.
더 이상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로 법조인 인재를 선발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법고시 제도하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채 암기 위주의 공부를 수년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에도 장학금 받으며 독서실에 갖쳐 사법시험만 준비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들은 대학생 신분이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도 없고 수업도 거의 참가 안하고 오로지 법전 암기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신림동 고시원에서 사시준비하는 분들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의 정치적, 경제적 생명을 책임질 법조인이 일상 사회와 격리된채(관심을 갖으면 시간부족으로 낙방할 확률 증가) 양성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법 해석, 집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게 로스쿨의 탄생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려면 의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일반 대학4년+로스쿨3년의 과정을 거쳐 정치적 경제적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이 로스쿨의 본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한 공부를 좀더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난한 사람의 출세기회, 부의 대물림 이런 주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법조인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입장에서 사시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지 간에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사법시험 통과자가 조문을 외고, 조문을 찾는 것은 능숙하겠지만 조문을 만들어내고 조문을 바꿔나가는 세상에 대해 담 쌓고 살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아마 우리 바보운영자님보다도 세상에 대해 모르는 법조인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세월호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변호사의 변론을 받고 싶지 않고, 독재정치의 해악을 모르는 판사의 판결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시폐지를 주장하고 로스쿨 존치를 주장해야지 단순하게 예비 법조인으로서 기득권 수호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모두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대학6년 수련의5년 장장 1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국민을 위한 법조인이라면 현행 로스쿨 제도로 대학 4년 대학원 3년의 7년 과정은 조금 짧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보다 좀더 사회와 인간을 알고, 국민의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생명을 다루는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면 대학 대학원 7년과정 이후 3-4년의 법률연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들 기득권 수호만을 위한 주장을 하지 마시고, 좀더 대국적으로 행동했으면 합니다.
로스쿨 학생들 주장엔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