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험을 통하여 구제되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 흙수저라서,
사시생들의 입장이 공감갑니다.
저도 시험볼때 주4일 알바뛰며 전업수험생들과 경쟁했지만 합격했어요.
불이익을 감수해도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 자체는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로스쿨제도는 시험응시자격을 돈주고 사는 구조
일단 로스쿨인가대학 및 입학정원에 제한이 있음 2000명
그리고 3년후 그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그리고 1500명합격
3년동안 로스쿨교육을 받지만 본질적으로 학원강의에 의존하고 그 편이 더 도움이 됨
결론적으로 3년+등록금으로 시험응시자격을 사는구조임
2.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44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법조인은 오로지 로스쿨을 통해서만 양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독점주의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반드시 로스쿨을 거쳐야지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를 고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02011021 양창수 前대법관 “로스쿨은 파탄날 제도”
“지금 일각에서 로스쿨에서의 법 공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로스쿨 제도가 파탄되게 돼 있는 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어떻게 4년간 공부한 학생과 법에 전혀 문외한인 학생을 두고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관은 또 로스쿨 졸업생의 법적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없다는 법조계의 우려에도 공감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전에는 법 공부의 충실함에 대한 가장 객관적 지표는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순위로, 숫자로 명확하게 나왔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에 이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4. 사법시험이 돈이 많이든다?
사시는 자기형편대로 조절가능하다는게 핵심
고시원살면서 독서실총무하며 독학하는애들도있고
(아직도 신림동독서실 총무의 2명중1명은 사시생)
월60원룸에 학원종합반 몇백씩하는거 듣는애들도 있고
5. 사법시험은 고시낭인을 양성한다?
지금 신림동 어느 독서실을 가보더라도 변시학원을 다니고 변시공부를 하는 재시삼시생들이 있음
변시도 결국 점점 합격률이 내려가는 구조
낙방시 시간은 3년에 비용은 1억에 가깝게 투자되고
게다가 전문석사는 취업이력서에도 써넣을수 없는 마이너스스펙이라는것
변시낭인문제가 사시낭인문제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
6. 로스쿨은 사법시험2중대?
로스쿨은 사법시험2중대가 되기 싫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대로스쿨이 로스쿨2중대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이에 어느 지방대로스쿨생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성적공개를 청구했다
이것이 헬조센의 로스쿨이다
7. 8년간 유예기간을 줬으니 이제 사시는 폐지해도된다?
사법시험폐지에 대해 8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은 8년의 유예기간동안
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 어떤 개선이나 자정을 하지 아니한채
사법시험이 폐지되기만을 그저 기다려왔다
사법시험만 폐지되면 로스쿨세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보다는 경쟁과 견제가 필요하다
적어도 사법시험존치는 현재로서 로스쿨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이다
사법시험은 당분간 존치되어야 한다
8. 사시폐지유예의 즉각적인 효과
예비시험 야간로스쿨 인터넷로스쿨 다 안된다 못한다고 한다
자신들만이 법조인을 독점적으로 배출해야만 한다고 한다
사시폐지가 유예된다고 하자 부랴부랴 온라인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사법시험의 견제작용이다
9. 로스쿨생들은 사법시험폐지를 외치며 학사일정거부와 자퇴서제출투쟁중.....
로스쿨여러분은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간것이지
다른사람을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로스쿨에 간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수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로스쿨에 갈수 없는 처지의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과정은 다르더라도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