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1. 왜 싸우는 것인가?
변호사시험법에서 사법시험은 2017년부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는 로스쿨 도입당시에 기존 사법시험을 고려, 제도정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08학번 법대생인데, 3%만 통과할 수 있는 사시, 그것도 합격인원이 1000명에서 50명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사시에 선뜻 제 20대를 바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시부활'이라니요. 저희는 국가가 설정한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죄 밖에 없습니다.
사시는 이미 법률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시한부 제도였습니다.
이미 사형선고 내려진 제도를 부활시킨다구요?
그것도 1000명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주요 근거로 들면서요?
국가가 국가정책을 신뢰하여 인생을 설계하고 재능과 시간, 노력을 투자한 국민의 기대를 이렇게 저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뢰보호원칙, 반사적이익 얘기하실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소원 제기합니까? 정치투쟁은 반드시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로스쿨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신뢰'가 과연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닐까요?
2. 그럼 두 제도를 병존하면 되는 것 아닌가?
사시와 로스쿨은 일단 설정된 제도의 성질상 양립할 수 없습니다.
로스쿨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거 통과시키려고 사학법이랑 딜하고 난리났던 거 아시죠? 왜 그렇겐 노통이 정치적 빅딜을 감수하면서까지 로스쿨 도입시키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일환, 아니 사법개혁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출신 검사들이 요직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해서 말이지요.
노통은 이러한 '법조특권층 카르텔', 특히 검찰출신 카르텔을 깨부수려고 로스쿨을 만든 거에요.
연수원 중심 기수문화, 검사동일체원칙에 기반한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등의 병폐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연수원 기수 더이상 안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출신들로 새로운 바람 넣으면 시간이 흐르면 후배가 없는 조직은 약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도입된 로스쿨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기를 쓰고 사시부활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검사님들 입장에서 수십년이 흘러서, 로스쿨 출신들만 밑에 있고 연수원후배들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 이걸 몰라주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노통이 로스쿨과 더불어 검찰 선발이나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견제장치를 함께 도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뭐 반대에 부딪혔겠지요.
어쨌든,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사법시험으로 형성된 기존 법조특권층을 조금이라도 와해시키고, 민주검찰, 민주사법을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문턱이 낮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거에요. 도입목적이 이런데, 어떻게 병존이 가능합니까?
병존하면, 검찰이나 주요기관에 여전히 연수원 출신 후배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로스쿨도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선배들이 누구하테 떡을 주겠습니까? 결국 조직에서 로스쿨 출신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고, 연수원 기수문화, 조직문화의 병폐도 여전할 것입니다. 그럼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요원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병존하면 안되고, 로스쿨로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3. 그래봤자,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야?
맞습니다. 밥그릇 싸움이기도 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3학년이고 변시 1달앞둿는데, 내 밥그릇에 도움도 안되는데 미쳤다고 자퇴서 쓰고 변시응시거부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밥그릇 싸움은 원래 신성하고 거룩한 거에요.
프랑스혁명 때 농민들이 '자유,평등,박애'를 위해 혁명일으켯습니까? 아닙니다. 본질은 빵을 달라고, 배가 고파 죽겟다고 혁명일으켰어요.
오유 여러분, 연봉 6천만원 받는 철도노조가 파업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 지지해주셨잖아요. 그들 보고 누구처럼 '귀족노조'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연봉 6천이 아니라 2억을 받는 근로자집단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연히 파업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정당한 파업인 것입니다.
저희 밥그릇, 걸려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밥그릇을 뺏길게 명약관화이기 때문에, 밥그릇 안 뺏기려고 투쟁하는거에요.
'송곳'에서 어머니들이 대의를 위해 투쟁하셨나요? 원래 다 밥그릇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밥그릇 싸움도 대등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법무부의 사시부활발표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기득권층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왜 일까요?
아까 사법개혁 말씀드릴 때와 같은 이유에요. 후배들 없어지니까. 연수원 후배들 들어오면 서로 서로 더 좋을텐데. 기득권구조 유지시키고 싶은데.
이런거에요... 그래서 변협에서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을 못죽여서 안달인 겁니다.
로스쿨제도로 일원화 가정시 추후 5년~10년이면 변협 내에서 로스쿨출신이 과반수가 될겁니다.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는거에요. 그래서 과반수 되기 전에 어떻게든 사시부활시키고 로스쿨제도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밥그릇 싸움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갑'이 '을'의 밥그릇을 강탈하려고 해서 을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실력으로 이길 자신 없냐?
로스쿨제도가 어떻게 설정되었냐면요,
사시 때는 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담당했습니다. 2년간 오로지 실무교육만 받아요. 근데 이게 1000명중에 700명은 민간변호사로 나가는데 국민세금으로 실무교육시켜주는게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민간에 넘긴 겁니다.
3년간 로스쿨에서는 법학이론과 법조윤리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하고, 실무교육은 맛만 보게 한 뒤에 취업해서 민간에서 실무를 배우라고 민간에 넘긴 거에요. 따라서 초반에는 실무능력이 케바케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렇게 제도를 설정하기로 국민적합의가 이루어진 거에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지엽적인 판례를 한 두개 더 아는 것보다, 결국엔 사실관계싸움, 리서치싸움 아니겠습니까.
합격율 3%인 사시제도가 기존 법학지식을 더 많이 습득할 수는 있죠 로스쿨에서 변시 치고 된 사람보다.
하지만 실제 필드에 나가면 그게 유의미한 실력의 차이를 발생시키진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실관계 어떻게 파악하고, 증거 어떻게 확보하고, 리서치 누가 더 잘해서 페이퍼웍하냐 차이아닙니까?
그건 로스쿨출신이냐 사시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증거확보해서 주장하고, 영어,일본어,독일어 사용해서 각종 리서치 잘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시 1000명 시대나 지금 로스쿨 1500명 시대나 하위권 합격자들은 상위권보다 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사시 때도 실력 없는 변호사는 있었어요. 이건 사시냐 로스쿨이냐가 아니라 인간을 1000명이상 줄세우기하면 어쩔 수 없이 실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거에요. 근데 이걸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은 전부 실력이 없다고 하시면 안된다는거죠.
5.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고, 로스쿨은 금수저 잔치?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이시고, 어머니는 구내식당 노동자이십니다. 네 흙수저 집안입니다.
그래서 로스쿨 진학할떄도 고민 많이했습니다. 저희집이 차라리 차상위계층에 속하면 전액장학금받는데, 그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동안 전액 또는 반액 가사장학금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학비로는 총 1500만원만 지출되었네요.
그것도 학자금대출받아서 졸업 후 저리 상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사시했으면요?
은행에서 대출해주나요? 학자금대출해주나요? 사시는 무조건 '현재' 어느정도 돈이 있어야 가능해요.
학원비에 방세에 생활비까지 하면 막막하죠.
로스쿨은 등록금은 저같은 흙수저에게도 상당부분 장학지원이 되구요, 모자라면 대출도 즉각 해줘요. 생활비까지 대출이 되요.
즉 '현재' 돈이 없어도 저리 상환하면 되니까 '미래'의 돈을 끌어다 쓰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게, 사시의 사회적인 '매몰비용'입니다.
사시는 우리나라에서 공부좀 한다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3%만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나머지 97%가 투자한 돈, 시간 등 사회적 매몰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좀 완화해보자고 로스쿨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매몰비용 생각하면 서민집안 아들이 사시보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야 절에 들어가서 책만 주구장창 봐도 붙을 수도 있었죠. 요새는 사시도 신림동 학원강의 필수이구요. 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해도 3%만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돈이 조금 덜 든다고 로또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조금 더 확실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시겠어요?
그리고 무서운 건 사시를 3~4년 안에 끝내야 로스쿨에 비해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 걸리면 로스쿨보다 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도박을 서민집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순 있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이거를 완화해주자는 것이 로스쿨이에요.
로스쿨 정원에서 5% 정도는 강제적으로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하도록 되어있어요. 연간 100명 이상이지요.
고졸출신 사시 합격자? 최근 5년간 2명인가 그랬습니다...
무엇이 희망의 사다리인가요? 사시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극소수를 가지고 언론플레이하는거에요.
저같이 흙수저 집안, 아니 저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든 분들도 로스쿨에 많아요. 차라리 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지요.
너무 길었네요. 이외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은데, 일단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냥 이거 읽고 단 1분이라도 '아, 얘네들이 싸우는 이유 정도는 있구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