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시 존치 관련하여 이야기는 나누고 싶은데
로스쿨 친구들과 의 상할테니
서로 이 주제로 논의하지 말자고 합의한 지라
익명의 장을 빌어 다른 분들의(특히 로스쿨 출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기니 참조해주세요 ㅎㅎ)
1.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시 제도의 장점 및 단점, 오해에 대한 해명
장점 - 객관적입니다. 개인의 실력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 양이 방대하나, 7법(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그 어느 하나도
법조인의 일을 수행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생각하므로 기본적인 지식의 토대를 쌓는다고
생각합니다(사실 합격해도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연수원에서 또 몰랐던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단점 - 양이 방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공부를 요하고,
그 기간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원 필기 알바 등을 하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들에 비하여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합격률이 낮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낭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 합격률이 낮다고만 표현하였습니다)
오해에 대한 해명 - 로스쿨 측에서 비용 문제로 공격할 때 학원비가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하나
이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수 천만 원은 학원이 제공하는 모든 강의를 듣는 다는 전제하에 몇 년을 곱한 액수일텐데
우선 1차 시험은 기본강의 외에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차를 다시 치더라도 그 강의를 그대로 듣는 경우도 케바케입니다.
-2차 시험의 경우 1,2,3 순환을 보통 다 들으나 전 순환을 합치면 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차는 시험을 다시 치게 되면 보통 다 듣습니다)
-그리고 신림동에서 계속 합격하는 이들이 연수원에서 얼핏 본 바로는 절반 전후일 것입니다.
고시반에서 인강 등 듣고 스터디하면서 합격한 케이스(특히 연고대 성대 한대 이대)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잠시 신림동에 다녀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 경우 신림동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2.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연수원 제도의 장점 및 단점, 오해에 대한 해명
장점 -교육 과정이 훌륭합니다.
각 과목별(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등) 교수실에서 부장판검사 교수들이 매 수업마다 모여서 토론 후 일정한 내용을 가르치고,
법원과 검찰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40년 이상 지속되어 오면서 교육 노하우들이 아래 기수로 전달되기 때문에(기본적으로 작년 교과서 및 기록을 토대로 최신 판례 및 쟁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교재 개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중요한 내용, 그리고 연수원생이라면 누구나 일관된 내용을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 실무교수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법원 검찰 내에서 우수한 부장급들이 모여 만들어내고,
수십년간 이어져온 결과물보다 결코 훌륭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교수들이 가르치는 교육도 결국 연수원 교육을 토대로 만들어 졌습니다.)
- 평가가 객관적입니다. 각 과목별 교수들이 합의한 채점 기준표(사시에 비하여 훨씬 세부적이고 엄격합니다.)로 채점하기에 1명의 교수가 채점하는 것과 달리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단점 -과거에 비하여 변호사 교육이 강화되었으나 연수원의 주된 교육은 판검사 교육입니다.
변호사가 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위의 훌륭한 교육 과정이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 연수원 초창기에는 대다수가 판검사가 되었기에 국비 지원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다수가 변호사가 되는 이상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연수원 인원 수가 줄면서 과거에 비하여 공직 등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해에 대한 해명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유 중 하나가 연수원 기수 문화로 뭉친 폐쇄성이었습니다.
과거 연수원 출신이 소수이고 특정 학교 특정 고교 출신들이 다수일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100명 미만이고, 대부분이 명문고-서울법대 출신일 때)
하지만 연수원 1000명 시절 이후 연수원 구조가 20명 단위의 조-60명 단위의 반을 기본 구조로 하는데 (이 구조는 로스쿨도 비슷합니다),
반 단위를 벗어나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과거와 같은 연수원 기수 문화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 연수원 동기라는 것에 별 인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별로 나누어지고 같은 기관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로스쿨이 출신들이 로스쿨 타이틀 및 같은 로스쿨 기수 등으로 묶이지 않을까라는 것에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원은 2년 과정이나 실제 연수원 내 교육은 1년 3개월 가량입니다).
- 사법연수원 예산이면 로스쿨을 다 운영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로스쿨생들이 사법연수원의 예산을 지적하는데,
사법연수원의 가장 주된 기능이 연수원 연수는 맞으나 현재는 법관 연수 기능도 수행하며(로스쿨 법관들 40여 명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외부인들은 잘 모르나 여름방학마다 3주가량 연수원으로 오는 500명 이상의 로스쿨생들의 교육과 로스쿨 전담 연수원 교수 10분을 두고 로스쿨생 교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생 강의 전담 교수는 18분 정도입니다(주 1회 강의만 하러 오시는 외부 변호사 분 제외)
(아래 계산은 대략적인 수치임을 밝힙니다)
순수 학비만 학기당 평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로스쿨을 연수원 운영비로 운영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1,000만 원 X 2학기 X 2,000명 X 3학년 = 1,200억 원)
(연수원이 1,000명부터 인원 감축이 되어 현재 45기 300여 명, 46기 200여 명 정도이며,
연수생 급여가 45기 300명X2,200만 원= 69억, 45기 200명X2,000만 원 = 40억 원으로 합계 106억 원 가량입니다.
반면 매년 교육시켜야 하는 로스쿨 판검사들 급여 로스쿨 검사 40명X5,000만 원=20 억 원, 로스쿨 판사 40명X4,000만 원(6,000만 원 X 8개월/12개월) = 16억 원으로 36억 원입니다.
500명의 연수생 급여가 106억 원인 반면 로스쿨 출신이라 교육을 받는 80여 명의 로판, 로검의 교육기간 급여가 36억 원 가량인 점도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로스쿨생들이 왜 연수원에서 교수든 교육이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스쿨의 장점이라 생각하는 것들
-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진입하기 용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법 지식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그 분야에 있어 훨씬 전문성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메이저 로스쿨에서는 이 장점이 발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교육기간. 로스쿨의 3년 이라는 기간이 충분한 교육에는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교육기간 자체가 정해져있기에
(변호사 시험이 있으나 종국으로 가도 절반에 가까운 합격률은 유지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학업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로스쿨의 문제라 생각하는 것들
- 로스쿨의 입학, 과정 내 평정, 졸업 후 임관 및 취업 등에 있어 지나치게 주관이 개입할 요소가 큽니다.
저는 로스쿨 입학부터 임관까지 대부분 부정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정당하게 노력하여 입학하고 성적을 받고 임관 및 취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과정은 연수원 과정에 비하여 주관이 개입하고 또 능력 이외의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큰 것도 사실이고, 그 여지를 통하여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경우 역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식을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에 입학시킨 교수들입니다. 과연 그네들이 정당하게 입학을 하였는지, 로스쿨 내에서 정당한 경쟁을 하였는지 자체가 의문이고, 정당하게 경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3자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 로스쿨에 자녀 3명 입학시킨 부산대 로스쿨 교수들
http://www.hankookilbo.com/v/083ef93f481c4f1dbc2e2b1728cbb4f2) 즉, 결국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 저 역시 그리 길지 않은 기간 공부를 하여 합격하였으나(재시-2차 시험 2번 응시-입니다.) 로스쿨의 3년 교육 과정 아래 충분한 지식을 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생들, 특히 스카이 로스쿨생들의 학업 능력에는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3년간의 기간은 그네들이 아무리 수재라 하더라도 학점, 변호사시험 준비 외 각종 인턴까지 하면서 로스쿨 과정의 목표라는 연수원 1년차 수준의 지식을 쌓기에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부족한 기간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법조인이 양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기간 자체가 실력을 쌓기에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대 출신들이 없어지는 이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로스쿨의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한 이들을 뽑아 변호사로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미 그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그 분야에서는 단지 법 공부만 한 경우보다 훨씬 전문성과 실력을 갖출 수 있기에 꽤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특히 스카이 로스쿨)들은 사회 경험 있는 인재들보다 나이와 학벌을 기준으로 뽑고 메이저 로스쿨의 경우 서른이 넘어가면 입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로스쿨은 25개 로스쿨로 나누어져 있고, 40명 단위의 소수 로스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연 40명 규모의 로스쿨에서 어떤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또 수가 많으니 서울대를 정점으로 가장 아래 '강제동원령'(강원대 제주대 동아대 원광대 영남대)까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상위 로스쿨이 임관 취직에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과연 이 25개의 순서로 서열화된 로스쿨이 연수원 제도가 종식된 이후 로스쿨별로 그룹별로 뭉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원은 원내 교육이 1년 3월이고, 로스쿨은 3년 과정입니다.)
로스쿨의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 중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 -로스쿨 생들이 다 금수저라고 하나 제가 본 다수의 로스쿨생들은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로스쿨에도 물론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 있으나 연수원에도 그러한 출신들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 외 로스쿨의 문제라 생각하는 것들
- 로스쿨 학비 등은 장학금 및 대출로 해결된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옹호측은 사법시험의 학원비는 지적하면서 로스쿨 과정에서 수강하는 학원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생들도 학교 등록금 등 외에도 인강이나 신림동에서 강의를 들으며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시 강의하던 강사들이 그대로 변호사 시험으로 넘어갔습니다.
http://www.hanlimgosi.co.kr/bar/ 에 들어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저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로스쿨 측의 행태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은 로스쿨의 도입으로 다양한 대학 출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도 자신들은 소위 대학 서열대로 그리고 나이까지 보아가며 선발하고 있습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21 - 서울대 로스쿨 입시결과)
로스쿨 타이틀이 공직 임용 및 취업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나이와 학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생각합니다.
- 사법연수생의 봉급은 1년차 약 2,000만 원, 2년차 약 2,200만 원 정도입니다(45기 300명, 46기 200명 정도)
하지만 로스쿨생들 중 판사와 검사가 임관이 되면 짧은 기간 교육 후 실무에 투입되는 연수원 출신들과 달리 로스쿨 검사들은 1년간 약 5,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로스쿨 판사들은 8개월간 약 6,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정확한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판사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3년 경력직이라 저 정도라 추정합니다) 연봉을 받으며 사법연수원에서 8개월간 교육을 받고 실무에 투입되게 됩니다.
즉시 임관 가능한 연수원 생을 두고, 그 2~3배 가까운 연봉을 주며 다시 교육을 시켜 로스쿨 출신들을 임관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로스쿨의 임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안 뽑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 개인적으로 로스쿨생들이 주장하는 신뢰가 보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존하는 것이 로스쿨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신뢰를 깨는 것인지 오히려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사시를 200~300으로 존치시키면서 대부분 임관 및 공직으로 진출하고 로스쿨을 그대로 운영하여 대부분 변호사로 진출한다면
연수원 및 로스쿨 출신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각 제도의 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고자 했던 내용은 많은데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내용 위주로 쓰고
(각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야 더 있겠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또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어 쓴 글이다 보니 두서가 없네요 ㅠㅠ
쓰다보니 로스쿨의 문제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는데, 익명의 힘을 빌어 개인적으로 기존에 생각해왔던 의견을 과감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으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 /><br /><br />
디씨 사갤에서 퍼온건데 공감되서 가져왔습니다.<br />로스쿨 재학생분들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