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가 다가오자 어쩔수없이 사시에서 로스쿨로 바꾼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현재 로스쿨출신 변호사도 활동중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움직였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할것인가??
사시제도. 솔직히 역전에 기회다. 있는게 좋다는건 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폐지가 다가온 순간 이렇게 하는건 먼가??
그렇게 문제점이 계속 발생했다면 그전에 조치를 취해야했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사시는 볼 수 없다. 여기서 문제되는건 사시 1차합격했지만 로스쿨로 진학한 학생들. 사시폐지로 인해 처음부터 로스쿨로 들어온 로스쿨생들. 금수저들이다라고 하지만 다 금수저는 아니다. 힘든삶속에서 한가지만 바라보고 시험준비하고 대출받고 장학금받기위해 죽기살기로 하는사람들도 많다.
너무 무책임한 결정아닌가?? 어차피 같은 변호사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사람있겠지만 변호사는 어떻게 그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알 수 있다.
왜 사시를 폐지하려고했는가?? 로스쿨 출신들이 역차별받을게 보이니깐 폐지를 하려고한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정책이란게 얼마나 민감한것인데.
나도 노무현정권에서 가장 실수한 정책으로 로스쿨을 뽑는다. 왜냐? 나도 법학부출신이었으니. 로스쿨 진학은 생각도 안했고 사시 볼 생각은 한학기까지만하고 접었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와 로스쿨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할 정책은 아니다.
유예지 폐지를 안한다고 한건 아니지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폐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로스쿨로 학생들은 진학을 한것이다.
혹자는 말하겠지 그럼 사시생을 줄이고 로스쿨생을 많이 뽑으면 되지않냐고.
이렇게 되면 진짜 로스쿨생들 죽어나가는거다. 말그대로 로스쿨 금수저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가는거다. 실력으로 버티면 되지않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력이 엄청 뛰어나지않으면 이것도 어렵다는걸 알거다. 사시생 소수로 뽑았다. 큰 소송사건이 걸렸다. 대부분로펌으로 가겠지만 민간변호사 2명을 놓고보면 어느 누가 로스쿨 변호사로 가겠나
사시생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판례를 익혀야하고 더 많이 어렵다는건 다 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보자면 로스쿨생은 계속 노력한다고해도 답이 없는것이다.
나라의 정책은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국가가 행정법에서 말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업무다. 이를 이명박정권에서 모르고 묵인한게 아니다.
그냥 기가막힌다.
그냥 싹 무시하고 그대로 추진한다는것이 어이가 없고 그 가운데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구제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막나가는지 모르겠다.
진짜 공부할때 어이없는 판례와 정책 많이 봤는데 이것또한 나에게는 커다란 어이없는 정책이자 많은 피해자를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