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도둑이야'하니 '왜 소리 지르냐'고 처벌"

게시물ID : humorbest_629707

작성자 : 짜라투스트라★

추천 : 85

IP : 58.230.***.17

댓글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2/15 12:28:45

원글작성시간 : 2013/02/15 12:11:29

http://todayhumor.com/?humorbest_629707

모바일

노회찬 "'도둑이야'하니 '왜 소리 지르냐'고 처벌"

[CBS 조근호 기자]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는 조사하지 않고 \'왜 한밤중에 주택에서 소리를 지르느냐\'며 소리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꼴이 됐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을 이같이 비판했다.

$\"\"$

노 대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설사 법을 위반했더라고 처벌하지 않는 원칙,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따라서 자신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비록 불법녹취된 내용을 공개했더라도 수사 촉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대법원의 그런 판단 자체가 사실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표는 또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표는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이미 제출됐고 2월이나 4월에는 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법이 고쳐질까 두려워 먼저 판결한 것처럼 됐다\"고 해석했다.

노 대표는 당시 안기부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자신을 기소했던 황교안 변호사가 박근혜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박근혜정부의 법무장관은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사람이 요구되는데 가장 완고하게 검찰의 철학과 관행을 대변하는 분이 내정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로써 심판은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노 대표는 그러면서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됐으나 공개되지 않은 280여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 때 있었던 친일행위에 대도 수십년 뒤 국회에서까지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듯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권세를 누리라고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권력들의 비리가 기득권층의 비호에 의해 가려질 때 낱낱이 공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에 따라 \"그 일을 하는데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2/15 12:11:48 221.145.***.138 자투리 224292
[2] 2013/02/15 12:12:06 117.111.***.146 수요and공급 215223
[3] 2013/02/15 12:12:27 59.2.***.127 momotkfkdgo 349831
[4] 2013/02/15 12:14:44 182.219.***.133 해리콧털 69908
[5] 2013/02/15 12:15:33 222.99.***.104 유리구슬H 304864
[6] 2013/02/15 12:15:46 211.36.***.194 tmfanejrl79 305872
[7] 2013/02/15 12:19:54 58.234.***.228 百年戰爭 187118
[8] 2013/02/15 12:23:42 183.105.***.179 wp별sp 273965
[9] 2013/02/15 12:27:18 222.235.***.51 TeamPlay 335372
[10] 2013/02/15 12:28:45 211.234.***.79 유체이탈가카 229141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