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혁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12.1.(화) 15:00 |
| 장소 | 광주시청 기자실 |
| 참가자 | 이상갑 변호사, 송갑석 사단법인 광주학교 교장, 정진욱 광주정치경제아카데미 원장,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연, 임택, 조오섭, 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 강성휘, 문용주, 우승희 전라남도의원, 이남재 동아시아미래재단 전략기획본부장 |
한국정치 혁신, 호남정치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세력교체를 시작합시다.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는 곧 한국정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문제해결능력 없는 정치, 사회적 통합조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가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령세대의 불안과, 취업의 기대와 삶에 대한 의욕 모두를 상실해가는 청년세대의 절망에 오늘의 한국정치는 대안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고통과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의 절박함에도 여, 야 정치세력 모두는 무능함만 노정하고 있습니다.
애국심과 도덕성을 상실한 보수 세력의 오랜 부패와 무능은 국가 최후의 보루인 국방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어떤 주도성도 발휘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이용하는데 주저함 없는 현 정권은 통일한국이라는 민족적 비전을 망각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은 학습하지 않는 진보, 혁신하지 못하는 진보세력에 대한 기대도 접었습니다. 집권세력에 대한 절망만큼 개혁적 대안세력을 자임해온 야권에 대한 실망도 뿌리 깊습니다. 정부의 숱한 실정과 무능에도 뚜렷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권능력을 의심 받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확인했듯 야당으로서의 투쟁성과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정치는 또 어떠합니까?
민주주의 성지, 야권의 정치적 기반을 자임해온 지역민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답지 못한 야당, 수권의 희망을 상실한 야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지역민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남정치 위기는 지역구도에 안주해 어떤 혁신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해 온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신당논의도 야권 위기극복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들은 현 야당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것이며 정작 본인들이 야당의 기득권을 손에 쥐고 있던 기간에는 당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호남정치 복원이 지역주의에 기대는 또 다른 기득권 유지가 아닌지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보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야권혁신은 기득권 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야권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모두 아집과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기득권 유지와 계파 나눠먹기가 아닌 진정한 세대교체, 세력교체를 위한 새판 짜기에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문재인 대표의 자기희생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비주류와 지역 국회의원들, 신당추진세력들 모두 야당위기의 원인들이지 대안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부터 책임감을 느끼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부터 책임지고 자기희생 하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없는 야권 전체에 국민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부터 희생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야권혁신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친노와 비노, 주류와 비주류를 뛰어넘는 새로운 주체형성이 시급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야권혁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대위든 혁신전당대회든 중심세력과 사람이 바뀌지 않는 혁신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야권의 전면적 세대교체와 세력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국정치의 위기, 호남정치의 위기를 돌파 할 새로운 정치혁신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밥 먹여주는 정치입니다. 민생과 정치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경쟁력-노동안전망, 조세-복지, 평화 -안보의 아젠다들을 함께 담아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아젠다 해결을 위해 여야를 뛰어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개혁의 출발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갈등과 대립만 양산하는 양당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를 혁파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합정치와 소수정당이 활성화 되는 정치, 토론과 타협이 일상화 되는 의회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기대고 기득권에 줄서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과 노선을 쫓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호남인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그 분이 호남출신이어서가 아닙니다.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편에 서온 일관된 민생정치 철학과 굽히지 않았던 평화통일의 신념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정치혁신을 위한 세대교체, 세력교체 운동은 지역과 진영을 뛰어 넘을 것입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의 정치세력과 만나겠습니다.
지역주의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호남과 영남정치의 공통점을 밝히고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교차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충청, 영남, 강원 등 전국의 젊은 정치인들, 새로운 세력들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여권의 양심적 보수정치인들과도 교류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들과도 함께 논의하며 국가적 과제해결을 위한 공통의 정책대안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시대가 요구한다면 결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진 기득권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2015.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