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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사·중복 복지 정비” 내세워
지자체 1496개 사업 없애라 통보
노인·빈곤아동 등 645만명 타격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내년부터는 군에서 지급받던 우유를 더는 지급받지 못한다. 일주일에 여섯차례 700가구에 하루 1개씩 우유를 배달하는 ‘독거노인우유배달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울주군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시와 군이 각기 50%씩 부담했던 사업인데,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시가 내년부터 폐지를 결정하면서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독거노인 식사배달이나 재가노인돌보미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1103614994&p2m=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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