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김영삼 대통령까지 우리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두 거인이 모두 떠나셨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이러저러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 올해 2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눈에 뜨이네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드디어 법정에!!
다음 달 3일은 전두환 대통령이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1995년 12월 3일로부터 꼭 2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째 나쁜 놈들은 명줄도 이리 질긴지...)
<법정에서 두 손 꼭 잡은 의좋은 노태우, 전두환 전직 대통령 : 1심에서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등을 적용해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 전두환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노태우에게 징역 17년,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습니다.>
5.18 3주년 되던 1983년, 민주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며 23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10년 후인 대통령 취임 첫 해(1995년) 5얼 13일 5.18기념일 제정과 민주묘지 조성, 전남도청 이전 및 기념공원 조성, 유죄판결 시민 전과기록 말소 계획 등을 담은 '5.18특별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때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 이전까지 '폭동' '사태' '소요' 등으로 불리며 짓밟혔던 5.18의 명예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2년 후인 1995년 11월 24일에는 드디어 5.18특별법 제정을 발표함으로써 전직 두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었죠.
20년이 지난 올해... 대통령도 총리도 유가족도 없이 역대 가장 초라하게 치러진 5.18 추념식이 열렸다는 건, 정말로 슬픈 우리 역사의 단면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역사, 퇴보하는 민주주의.
5.18 민주화운동을 사태, 폭동으로 다시 몰아가려는 이 미친 정권을 규탄합니다.
20년이 아니라 40년이 거꾸로 흘러버린 것 같네요.
(긴 글, 죄송하고 읽어주신 오유인들께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