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13  여교사에 술 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8뉴스> 
<앵커>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것은 과연 성희롱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해 법원이 여성부와는 달리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안동의 초등학교 교감인 김모씨는 재작년 9월 부임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여교사 최모씨에게 "교장 선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했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최씨는 '성희롱'이라며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냈습니다. 

여성부는 지난해 4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등학교측에 성희롱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피해자가 성희롱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본인이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 더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해당하는것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감 김씨가 낸 소송에서 정반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때 성적인 의도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줄 정도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취지를 밝혔습니다. 

[남기송/변호사 : 관습상 봤을때도 충분히 용인될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여성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가 언제나 성희롱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해 '성희롱' 잣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부, 여교사 성희롱 관련 법원판결에 항소   2004-03-02  
 
 
여성부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술을 따르도록 재차 요구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초등학교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재차 요구했고 이에 대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교감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불거졌습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뉴스보다 생각이 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