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한국 경제가 곪아서 터진 결과일 뿐 김영삼 정권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네요.
그런데 이건 임진왜란 때 조선이 왜구한테 털린 건 선조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번 메르스 사태도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때부터 있었던 일이 곪아서 터진 거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한 건 명예직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부여함과 함께 그 책임도 부과한 것입니다.
그게 과거로부터의 결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얼마나 대비했는 지 그 여부죠.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선조, 박근혜처럼 김영삼은 욕 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외화보유고가 엉망인 상태에서 OECD가입하는 바람에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했고 그 준비나 대처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꽤나 설득력있게 들리네요.
그리고 이런 준비나 대처가 완벽했다 하더라도 결국 IMF로 국민들이 고생했다면 그 통치자는 죄인일 뿐입니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 시위 때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나라 경제가 망해서 IMF 구제 금융을 받게 한 지도자는 욕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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