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님이 민중총궐기에 나간 이유(2), 문재인 대표의 쌀값폭락 해결책

2015년 11월 19일 유나톡톡 177 “쌀 값이 개사료보다 싸다니! 개사료 1kg 5330원, 쌀 1kg 1275원”

출처: 한국농정신문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 “누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나”는 사설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부 말대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수확철, 나이 지긋한 농민들이 새벽밥 챙겨 먹고, 없는 돈에 버스까지 대절해 상경길에 오른 이유는 지금 농촌의 현실이 ‘정부만 믿고 그냥 생업에 매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17만원 수준이던 쌀값(80kg)을 21만원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지금 쌀값은 15만원대로 떨어졌다. 20만톤 시장격리 등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은 먹히지 않고 있다. 쌀 뿐만이 아니다. 벌써 3년째 모든 농산물값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고추농가, 단감농가, 사과농가, 토마토농가 할 것 없이 모두가 빈손이다.

 출처: 데일리안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소속 회원 2만5000여명은 ‘2015 농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 장소에 백남기 농민도 계셨을 겁니다.

이 날 나온 주장을 요약해보면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을 무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농산물은 폭락하고, 외국농산물이 물밀 듯 들어오고 있다.

-쌀값이 폭락했음에도 밥쌀을 수입하고, 한·중FTA와 TTP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다. 수급의 문제보다는 정부 수매제도의 잘못이다.

-정부가 농가소득의 98%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정부 쌀 수매 가격은 현실과 차이가 크다.

 출처: 금강일보, 2015/9/17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최근 불거진 쌀값 폭락과 관련해 쌀값 폭락을 막을 1석 4조의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가 20만 톤 시장격리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쌀 재고량이 136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적정 재고량보다 60만 톤이나 많다.

-136만 톤이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면 2천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를 보관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4300억 원이 든다.

-남아돌아 재고로 쌓여가는 쌀을 인도적인 대북지원으로 돌리거나 또는 북한의 광물자원과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제대로 정책을 펼쳐줘야 남북관계 개선도 되고 농민 삶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농가소득도 안정시키면서 쌀값 폭락도 막는 1석 3조, 4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업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개사료보다 헐값으로 팔리는 쌀 값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수막의 쓰인 숫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벼 정부수매가는 1등급 40kg 기준 2012년 5만6천원, 2013년 5만5천원, 2014년 5만2천원으로 감소했고 2015년은 5만2천원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매가는 내년 1월 중순에 정해집니다.

맨 위 현수막은 올해 수매가를 5만1천원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51000원÷40=1275원)

개사료 금액은 인터넷에서 두 가지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배송료 제외한 가격임) 더 비싼 것도 더 싼 것도 있지만 아래 두 상품이 1kg당 5330원에 근접한 것이었습니다.

(75000÷15=5000원) (38500÷6.8=566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