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라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전두환과 그 휘하 군부는 정당한 공권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5.18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대는 근거는 다양하죠.

무기고를 탈취했다느니, 먼저 발포했다느니, 간첩이 선동했다느니.....

이런 주장들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대부분 헛소리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근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 그런 주장들은 하나같이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여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두환이 내란 수괴요 그 휘한 일명 신군부가 폭도들이었음이 명명백백한 이상

그 이상은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선 그걸 따져 주는게 그들에게 말려드는 거죠.

전두환은 내란 수괴고 일명 계엄군은 사실 계엄군이 아니라 반란군이었다, 이걸로 이야기 끝입니다.

5.18을 격하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주장을 하고 싶건 간에 전두환 혹은 최소한 계엄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죠. 그게 증명되어야만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지 않고 자꾸 세부적인걸 따지니까 오류에 빠지는거예요. 논리학에서 이걸 선결문제오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두환과 신군부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꾸해줄 가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든 "전두환과 신군부의 정당성을 먼저 증명하세요"라고만 하면 되는거죠.

물론 전두환과 신군부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정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법치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된다는건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