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테러방지법 등 대테러 관련 법안들이 제·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제정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이 '국정원 강화법', '인권침
해 소지' 등으로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
지법들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국정원
이 권력을 남용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장치를 얼마든지 해놨다"고 반박했
다. 또 "과거 야당이 집권했을 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대테러방지법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또한 법무부가 제기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도 공감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외국동포와 외국인도 지문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 △탑승권 발권 전 항공사가 탑승자 인적사항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정보기관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총괄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이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증액 요청한 대테러 관련 예산은 총 736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당에서 제기한 고속터미널 등 대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예산을 합치면 총 1천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정부 요구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와 생물테러 대비 관련해 260억원, 국민안전처에서 고속무장보트 5대를 구입하는 데 296억원, 국방부에서 생화학테러방지 장비 구비 등에 59억원, 국토교통부가 서울역 등 중요 역 검색장비 구비에 6억원, 경찰청이 방탄복·노후방폭복 교체 등에 21억2천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테러 대비 10억원, 관세청이 공항엑스레이 장비 구비 등 20억원을 요청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청, 원자력안전위,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취재진 뒤통수에 조준 살수, 경찰도 수사 받아야” |
| KBS 기자협회, "공권력의 폭력도 민형사 책임 물어야"… "공격 당하고도 보도 외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은 KBS 취재진이 경찰에 항의하는 동시에 보도본부에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정확한 취재를 요구했다. KBS기자협회(협회장 이병도)는 17일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KBS 권모 촬영기자와 오디오맨이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KBS 취재진은 18시30분 경 집회 선두에 있던 참가자가 경찰 차벽을 밀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참가자를 향해 물대포를 쐈다. 취재진은 시위대 후미에 있었고 시위대가 뒤로 밀리자 경찰 차벽의 왼쪽 구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시위대와 약 20여미터 떨어져 있었다. 취재진 주변에는 시위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물대포가 날아들었다. 물대포는 취재진 뒤통수에 ‘조준’된 채로 7~8분간 분사됐다. 기자협회는 “KBS 취재진은 카메라·삼각대·취재용 사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KBS로고가 큼직하게 박힌 노란색 우의도 입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KBS 취재진에 대한 경찰의 공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체 뉴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49 “경찰 보안수사대, 언론사에 ‘민중총궐기’ 참가자 신원 요구”CBS, “백남기씨 관련 취재원 만나게 해달라 전화 걸어와” CBS는 민중총궐기 참가자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백씨를 부축한 A씨를 인터뷰한 바 있다.보도에 따르면, 김 경위는 CBS와의 통화에서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해 A씨를 조사하라고 한다. 그 사람이 목격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겠다”며 A씨에 대한 정보를 거듭 요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CBS의 답변에 “직접 방송사로 찾아갈 테니 당사자를 만나게 중재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