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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2015년 11월 14일에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위로에 말을 전합니다. 농부이신 백남기 선생님이 얼른 쾌차하시길 빕니다.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는 불법 시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고의식으로 주장하는 것또한 자유이며 대한민국 헌법은 이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누구나 다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집단을 이루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이러한 권리는 온전히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행사는 정당한 것이며 그 무엇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명분과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할 경우에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을 적극 유도하고 인도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나서서 다른 이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집회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없도록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것이 국가의 존재며 정부의 의무 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게 아니라 제약하고 더나가 국민들을 폭도라며 정치공작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집회주체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금지했습니다. 헌법에 보장한 집회자유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금지한 것입니다.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명분과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나가 집회를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그들은 집회를 하는 국민들을 향해 '불법집회'라며 정치공작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경찰이 금지를 했는데도 집회를 하는것은 불법이라는 논리지만 경찰, 공권력은 원래부터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공권력은 헌법을 능가 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능가하는 행위는 헌법을 짚밟는 행위이며 이는 국민의 힘으로 심판대에 세워 반드시 처벌을 해야 마땅합니다.
집회가 실제로 발생되 되기 이전에 불법을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잠재적 법죄자로 규정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을 연행하겠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며 차별하는 의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며 이는 차별적 의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부의 자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차별적 말과 행동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4일 당일날 경찰은 차벽을 세우고 광화문을 봉쇄했습니다. 헌법보다 자신들이 그 위에 있다는, 공권력은 헌법보다 그 위에 있다는 의식을 여실히 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집회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했던 하루전과는 달리 경찰 차벽 안쪽에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담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범죄자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발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누구는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러한 차별 의식은 아주 깊어서 그러한 차별을 '폭도','빨갱이' 라는 정치공작을 통해서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폭도, 빨갱이의 구분은 특정인 소수로 구성된 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 임시로 임명한 노예일 뿐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제시대를 복원하기 위한 일들은 저희를 경악케 합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저희 민족대표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바람에 흩날리는 촛불과 같음에 비통한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민족의 독립은 단순하게 일본으로부터의 물리적인 독립만이 아니라 정신으로부터의 독립도 함께합니다. 정신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기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새로운 정신은 양반, 노비를 구별하지 않으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며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자기 할말을 못하는 정신이 아니라 그 누구나 구별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정신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기본 정신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입니다.
그런데도 자유와 평등 더 나가 인권을 탄압하고 짚밟아 민족의 정기를 끊었던 일본을 숭배하고 저희 민족대표를 말살하는데 젊음을 받쳤던 장교가 독재로 나라를 뺏은 역사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가르친다는데 어찌 한숨짓지 않으리요 금수강산이 눈물짓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독립군 토벌대장이 독재를 하지 않았다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건 일제시대때 '조선인은 게이르고 병약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는 일본이 우리민족을 비하하는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은 노예정신입니다. 우리민족을 노예로 만들기위한 일본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노예정신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려는 현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일본 정신을 반대하면 빨갱이라는 차별적 의식을 가진자들이 어찌해서 국가를 운영한단 말입니까?
예로부터 부지런하고 의협심이 강한 우리민족은 그 누가 대통령, 지도자가 되었던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룰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닌, 대한민국 개개인의 높은 능력과 의식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민족은 그 어느 민족과 견주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정의롭고 슬기로운 민족임에 그 어떠한 위험도 누가 이끌지 않더라도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 민족대표는 독립운동내내 직접 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대표는 현 정부를 구성한 일제 앞잡이들에게 경고한다!! 이 나라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당신들이 역사를 바꾸어 민족대표를 없애고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상해임시정부를 짚밟은데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정의롭고 슬기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은 결코 그대들을 포용해줄 마음은 없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끝나면 국민통합을 빙자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국민의 권력을 자신의 권력인냥 왕처럼 이용하는 저렬하고 저급한 쓰레기 정신은 결탄코 대한민국 국민들과 통합될 수 없고 불태워 없어질 뿐이다.
우리 민족대표는 상해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을 정신을 담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그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며 인정하지 않는다. 독재자는 상해임시정부 정신과 배치되며 더욱이 우리를 죽이려했던 다카키 마사오를 숭배하는 모든 인간들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추방되기를 바라 맞이 않는다. 일본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신은 결탄코 통합될 수 없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족대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시간과 함께할 것 입니다. 모든 불의에 항거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역사를 세우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 민족대표 -
출처 | http://basilica.pe.kr/menu2_3/1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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