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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대기업 발전회사의 배를 불리는 정책은 중단하라."
정부가 전력시장에서 민간발전사들이 참여하는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보다 2배 가까이 전력을 비싸게 공급하는 민간발전사들이 늘어날 수록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MB(이명박) 정부가 정권말에 "국민이 낸 세금을 대기업에게 몰아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 그래픽=박종규
7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민간발전사들에 대한 특혜와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을 등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상 유례없는 민간발전사 몰아주기는 결국 전력시장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부담으로 대기업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소 발전설비를 1580만kW(킬로와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중 SK, GS, 삼성물산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민간발전사들이 차지하는 발전설비는 1074만kW로 전체 용량의 74.4%를 차지한다.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업인가를 받은 기업은 SK건설과 동양파워, 동부하슬라, GS EPS, 대우건설(047040), SK E&S, 현대산업개발(012630), 삼성물산(000830)등 8개다. 이는 함께 인가를 받은 한전 계열 발전사 4개의 두 배에 이른다.
전력시장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상승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 계열사들에 비해 민간기업들에게 지급하는 구매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