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100% 정부 지원 정책을 폐기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5일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보장이라는 기존 공약에서 한 발 물러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이던 것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선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은 경우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되 저소득층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 건강보험의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을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 부담금인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 질환의 경우 20%, 산정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5~10%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임기 중 100%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고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을 올해 85%를 시작으로 매년 5%p씩 늘려 2016년 100%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또 박 당선인은 대선 전 4대 중증질환 100% 정부 지원에 연간 1조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2~3조 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예산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6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4대 중증질환 100% 정부 보장 소요예산이 1조5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하자 "저는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 같지 않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계산을 잘못 하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16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의 재정소요를 연간 1조5천억 원으로 제시하지만, 1조5천억 원으로 어떻게 4대 중증질환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느냐”고 지적한 것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당시 박 당선인은 “저는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 같지 않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계산을 잘못 하신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