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2년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15~64세)가 현재 7.4명에서 2039년이면 2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의 주요지표를 보면 2014년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통계청
경제협력기구(OECD)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 사회 진입속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115년), 미국(72년), 영국(46년)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불과 1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이유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과 생산력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는 국가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 생산 연령층의 급감과 고령화에 대한 정부 부담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공부채와 재정적자가 급등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성장률은 하락하고 경제상황이 계속 안좋아지다 보니 출산율 역시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화의 추세가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록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노령자 고용률이다. 노령자의 고용률은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고용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을 뛰어 넘는 결과다. 선진국의 경우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일정 연령 이후에는 국가로부터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후보장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록적인 노령자 고용률은 노후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통계청
한국전쟁 이후인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또한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모아둔 자산도 넉넉치 않고, 최악의 청년 취업률로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도 없으며, 여기에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마저 있는 베이비부머들 700만명이 곧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은퇴의 길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1년 국민연금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조사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베이비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최종보고서는 베이비부머들의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의 31.4%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로 인해 노후생활 역시 매우 곤궁해 질 것으로 예측했다.
베이비부머들이 마주한 현실은 냉정하고 냉혹하다. 은퇴를 했지만 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창업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든다.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베이비부머들이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22.5%에 이른다. 14.9% 수준인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내용이다. 연평균 216만 9000명 가량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무려 187만 8000명 가량이 사업을 접는다. 이같은 수치는 베이비부머들이 한순간에 실버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이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성장 동력 상실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침체는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며, 자영업 시장의 붕괴는 노령화 시대에 따른 복지 문제와 노후빈곤 문제와 맞물려 결국 심각한 사회 위기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 고령화 사회 대책과 관련한 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경실련
이와 관련해서 경실련은 당시 공약이 현상유지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원론적인 수준이며, 구체성과 개혁성이 떨어지고 향후 노후보장 체제 구축보다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또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재정과 조세개혁만으로 연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를 감안한다면 증세없이 정부 지출과 세금 누수 방지 등만으로 연 27조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함께 내렸다. 결국 공약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실질적 공약과 정책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역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과는 괴리가 있을뿐 아니라 완전히 거꾸고 가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복지 관련 대선 공약 중 상당수가 폐기되었거나 축소되었다. 2016년 예산에서는 노인보호 예산 및 경로당 예산마저 대폭 삭감되었다. 이보다 더한 것도 눈에 띤다. 지난 5월에는 새누리당이 노인 연령 상황 조정시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 노인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는 노인복지의 축소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노인빈곤률이 49.6%로 OECD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 빠져 있다. 선거철마다 노령인구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복지 공약을 남발하던 정부 여당이 노인들의 뒷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는 것이다.
ⓒ NEWSIS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참여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참여정부는 2004년 2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를 2005년 6월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이것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한 중 장기 정책방향들을 설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축소해 버렸고, 이후 이 위원회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의 노인 대책 역시 그들의 마음 속에 노인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노령인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 60대 이상의 노인 세대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떠받치는 실질적인 기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마음 속에 노인들을 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이다. 이 기막힌 사실을 노인들은 알고나 있기는 한 것인지, 웃을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참으로 요지경 세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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