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는 미끼고 민영화 +보너스 노동개악 :) 이 착착 진행중인데 ... 국정화 이슈에 눈이 쏠려서

기사조차 거의 없네요.  닭대갈당에 계속 농락당하는 현실...  그나마 경향에 기사가 있고 이 기사를

[특집]국정화, 그 다음은..이제 슬슬 민영화 나서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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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바람의 가장 선제적인 조치문제는 이 법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의료 민영화 문제,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을 서열화시킬 수도 있는 투자개방형 학교 설립 문제 및 국제학교 자율화 등의 문제에 더해 공공영역 전 부문에서 민영화 바람이 불게 하는 가장 선제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 서비스산업 영역까지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점도 위기감을 높인다. 자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일부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대신 동네 시장까지 국내외 서비스 대기업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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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0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층의 정국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지지층과 반대층이 선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상 고정 지지층이 확고한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다소 밀릴 때가 있더라도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정화 논란을 거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등의 주제로 넘어가면 ‘대기업·정규직 노조 대 그밖의 노동자’, ‘공무원 대 국민’의 구도로 반대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야당이 설령 국정화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현실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 여당은 이미 지지층 결집이라는 열매를 얻은 뒤에 야당의 국정화 ‘약빨’이 떨어질 총선 무렵 다시 한 번 우위에 서는 이슈를 개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