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2
서핑하다가 이런 말을 봤어요
"북한엔 자유가 없지만 남한사람들은 자유가 있는줄 알고있다고"
이하
박씨는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처벌받는 가장 최근의 인물입니다
70ㅡ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자주 활용되었던 이 법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선전과 간첩을 막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것이 정치적 숙적을 처단하고 언론자유를 위태롭게 하는데에도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 법이 아직도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정책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남한 속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샘 자리피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말합니다.
“이 법은 국가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압하고 그들의 자유발언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권에 맞게 고쳐져야 하며,
국가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이 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UN 또한 정부에 이 법을 바꾸거나 폐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코멘트하기를 거부했지만
분명한 것은 2008년 이후 보수정부가 들어온 이후 이 법이 더 자주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고작 5명이 친북 온라인 게시물 게재로 이 법에 처벌을 받았지만 2년 뒤에는 82으로 숫자가 급등했습니다
한국 언론 내 일부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 개입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