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엔 뉴스에서 분명 국방부가 지뢰 부상자들 치료비 전액 부담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4일 곽 중사 어머니 정모씨) "전액 지원 가능하다고 받아들였다면 전달이 잘못된 것이며 곽 중사 치료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변함 없다."(5일 국방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 당한 곽모(30)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 지급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고 하는 곽 중사 측과 이것이 오해라는 국방부, 누구 말이 맞고 누가 틀린 것일까.
곽 중사 어머니 정모씨가 지난달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보내온 편지. /사진=정의당 제공
이번 논란은 양측의 주장이 각자의 입장에서 모두 맞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자 원인이다. 그리고 문제를 이처럼 복잡하게 만든 책임은 민간병원 진료비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일시적 수습을 위해 실제 정부의 능력 이상으로 해결을 공언해온 국방부,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