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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22335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0
    조회수 : 644
    IP : 39.7.***.113
    댓글 : 94개
    등록시간 : 2015/11/08 10:25:45
    http://todayhumor.com/?sisa_622335 모바일
    "'싫다' 말해도 폭행 없으면 강간 무죄"..법원 판결에 논란
    "의사 반하는 유형력 사용 여지 있지만..저항 억압할 정도 아니었다" 대법 기준 따른 판결..

    "'성적 자유결정권 보호' 입법취지와 배치" 비판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08073017571?RIGHT_REPLY=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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