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잘 만들면서" 네티즌 분노확산 -다시올림
 
[머니투데이 2004-06-01 19:00] 
 
[머니투데이 김준형서명훈기자]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납입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연금통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을 올리면서 불이 붙은 국민연금 반대운동은 정부가 제도개선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통합하고, 공무원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연금을 계속 내봐야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안티즌'(안티 국민연금 운동에 동참하는 네티즌)들은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정부 재정에서 메워주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3782억원의 적자를 본 공무원연금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재정에서 지급된 돈은 548억원. 2001년에도 599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바 있다. 군인연금은 지난해에만 6300억원을 지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198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재정지원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티즌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수십만원대에 그치는 반면 특수직 연금 수령액은 200만~3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소득대체율이 차이가 나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7%에 달해 국민연금의 9%보다 월등히 높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역시 20%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성이 부여된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 연금 가입대상자들은 퇴직후 의무가입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도 안티즌들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 양쪽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통산 최소 의무가입기간' 을 채운 가입자에게 각 연금제도가 가입기간만큼 연금을 나눠서 지급하기로 한 방침도 네티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이미 기획예산처가 지난3월말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밝힌 내용. 그러나 최근 특수직연금과의 불평등이 부각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불평등한 수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은채 연계만을 서두를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부담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소장은 "공무원 연금과의 연계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족 연금으로 50%를 주는 등 혜택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정부관계자는 "설립연도와 수급구조, 구성원의 성격이 다른 연금들을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수 밖에 없다"며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선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서명훈기자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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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210&hotissue_item_id=927&page=&memo_view=1

네이버의 본 기사 의견란은 공무원과 일반국민 간에 살벌한 고성이 오가고 있네요.
저도 돈뜯고 반말해대는 공무원, 공기업체 직원들을 대해본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또 뜯어내려하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화나는것도 사실입니다.

네티즌들은 공무원도 일반국민들처럼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해야한다면 저런식의 모순투성이 제도를 밀어 부치려 하지만은 않을거라는 거지요.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하고 수정하는것보다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는것이 우려된다해서 전 국민이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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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회 발언대] 4개 공적 연금, 하나로 통합해야  
 
 
 
[중앙일보] 우리나라에는 크게 4개의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원연금이 그것입니다.

한데 이들 연금 중 국민연금만은 가입자의 혜택이 다른 연금보다 적다고 필자는 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낸 돈에 비해 나중에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나머지 3개 공적 연금은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퇴직 후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피해의식을 해결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자신들이 수령할 연금 혜택만 늘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두루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나라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지난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지원에 세금이 8000억원 이상 투입됐고, 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앞으로 공무원연금 지원 액수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일반국민은 경제가 어려워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공무원연금 지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공무원의 노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운용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원연금을 1개의 통합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비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연금관리공단도 일원화해 국가와 공단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자신이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면, 현재와 같은 정책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득(연금은 덜 내고, 국고 보조는 늘리는 법안)을 앞세우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국민연금을 걱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통합해 정책입안자나 실행자들이 내가 노후에 타는 연금이라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연금구조로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승덕 중앙일보 디지털국회 논객 [email protected]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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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가 제 생각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추가로 옮김니다. 

위 에서 언급했던 네이버의 기사 의견란서 '서러우면 너도 공무원하라'는 식의 글을 보고나니
정말 몹시 씁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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