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주인을 물려고 덤빌 때 주인이 해야 하는 행동은
"불복종"이 아니라
"복종요구"여야 합니다.
물론 의미하는 바는 같은, 어감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어감의 방향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불복종"은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의해 그것을 거부한다는 느낌이고,
"복종요구"는 상대가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어감을 지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세금을 모아 공무원들을 고용하고,
고용된 공무원들에겐 국민의 뜻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즉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합의된 문서로 정리한 것이 바로 "헌법"이고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자 공무원 조직의 대표로서
이런 헌법질서, 즉 공무원들이 국민의 뜻에 충실히 복종하는 일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명백히 합의된 질서를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행동은
"불복종 운동"이 아니라,
바로 "복종요구 운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