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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21086
    작성자 : 찐빵의피
    추천 : 1
    조회수 : 713
    IP : 119.206.***.108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15/11/03 01:35:20
    http://todayhumor.com/?sisa_621086 모바일
    현실적인 한국사 교과국정화 저지 방법은...
    일단 실현가능성 따지기 앞서서, 가장 가까운 시간내에 가능한 방법 순서로 읊어보도록 하죠.


    1. 야당에 의한 한국사 국정화금지 입법 추진

    >실제로 새정연 등이 추진중인 방법.
    현재로선 정부 외에 교과서건을 다룰 근거나 권한이 없다는게 문제.
     입법만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견제가 가능한 실질적인 방법. 허나 여야 과반 동의가 필요.
    국정교과서를 포기할만한 약점이 잡히거나 재물을 바치지 않는 이상 딜이 불가능.
     설령 새누리와 딜을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할 공산 큼. 박근혜 최대 숙원사업이니...


    2. 1.의 연장선, 가까운 총선에서 과반 승리

    참고로 새누리와 민주당이 의석수 역전된 전례는 역사상 단 한번임.
    과반승리해도 당내분열로 인한 변수 배제해야 함. 그 단 한번의 역전상황에서 분당 수순으로 갔던 과거 생각하면...


    3.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회대신 국민에게 의결을 맡기는 건데 애당초 불가능

    4. 대통령 탄핵
    국회가 할 수있는 최후의 방법. 허나 과반이 발의를 하고 삼분의이가 찬성해야 겨우 통과됨.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통과해야 함.
    새누리당이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모를까... 그리고 헌재 법관임명도 대통령이 크게 좌우하므로...


     5. 차기 대선 승리
    이번 정권을 저지하는게 물건너가더라도 국정교과서는 정권교체가 되면 폐기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다 제끼고 가장 현실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은 차기 대선 승리 + 총선 승리로 검인정제 교과서를 법제화하는 것 입니다. 

    안철수가 문재인을 공격하는 논거 중 하나입니다. 구겅교과서 땜에 혁신내팽게치면 선거가서 거지꼴 못면한다는 식....
    정작 본인은 국정교과서에 관심이 없다는게 함정이지만...

     
    6. 혁명

    입법을 제외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안채우고 국정교과서 저지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만약에 혁명으로 불릴 즈음이 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하야 또는 망명 직전에 탄핵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합심으로...

    하지만 교과서 하나때문에? 나중에 벌어질 실책이 합쳐져 촉발될지는 몰라도 가능성은 무척 낮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실현가능성 높은 대안은 총선 과반확보이고, 그다음이 정권교체입니다.
    그러지만서도 이들의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참 암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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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03 01:48:53  119.200.***.6  유머글자료  67626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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