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2억짜리 소해함 장비 기술 240억 ‘바가지 구매’
ㆍ감사원에 적발…다른 계약은 보증서 안 써 636억 떼일 판
방위사업청이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 장비를 구입하면서 ‘엉터리’ 계약을 맺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1억8000만원이면 될 자료에 240억원을 지급해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감사원은 29일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방위사업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년 미군 군수업체 2곳과 소해함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2년 1~2월 15만6000달러(약 1억8000만원)에 계약한 도면과 기술자료를 받고 2128만달러(약 240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가와 상관없이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초안 수준 도면과 단순한 기술자료로 무료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방사청은 이 중 300만달러(약 34억원) 외엔 돌려받을 권리도 설정하지 않아 200억원의 예산을 날릴 처지에 몰렸다.
방사청은 또 제조 시설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허위로 제출한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납품한 장비는 소음 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 장비는 제조사·제조국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결국 방사청은 계약을 해지했는데, 선지급한 7253만달러(약 828억원) 중 5576만달러(약 636억원)에 대해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 돈도 떼일 위기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