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정교과서 포기하고 민생에 전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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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년 전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한반도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다. 작년 1월 일본 아베정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는 자들의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불행하게도 아베정부와 똑같은 역사인식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다. 2008년 이른바 뉴라이트의 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는 일제 일제식민지통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근대화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독립운동을 테러활동으로 격하하고, 위안부를 일본의 꾐에 빠진 무지한 여성들로 모욕하고, 5.16쿠데타를 근대화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미화한 친일독재역사교과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걱정했는데 이제 그 걱정을 덜게 됐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고 했다.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국민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권력이 역사교과서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의 역사관 때문에 역사교육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1년짜리 정권교과서를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깨끗이 포기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이 있다. 대통령만 옳다고 믿는 역사관을 국민모두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민이 시정연설에서 기대하는 것은 역사전쟁 선전포고가 아니라 역사 국정교과서 포기선언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 정부의 실패를 국회탓, 야당탓으로 돌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요구한 대부분의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됐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에 23개가 우리 당의 협조 속에서 이미 처리됐다. 산재보상법과 금융위설치법은 정부여당 내부의 이견 때문에 처리 못했고,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지난3월 청와대회동의 합의를 정부여당이 지키지 않아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가 갈수록 어렵다. 우리경제가 법안 몇 개로 살아날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야당탓, 남탓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3년의 경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정부여당의 경제무능과 실패를 반성해야 한다. 재벌대기업 중심, 부동산 중심의 낡은 경제정책으로는 아무리 야당이 협조해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내일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실패한 경제정책부터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오시기 바란다. 청년실업, 가계부채, 전월세대란 대책을 가져오기 바란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또 다시 반성도, 진정성도 없는 일방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연설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