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올렸던 글 [한국 만화산업의 법적,제도적 규제의 역사]가

(http://todayhumor.com/?humorbest_618777)

베스트에 간것이 기분좋아서 이번엔 옆나라 일본의 경우를 올려봅니다!

우리는 일본을 만화 강국, 만화 왕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이 일본에서도 만화에 대한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에서 만화가 지금의 명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중 일부

―세계의 만화표현 규제사[史]를 중심으로―

선정우 (코믹팝 엔터테인먼트 대표, 만화칼럼니스트)

3. 세계 만화의 법적․제도적 규제 역사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의 만화가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죄명은 단순했다. ‘만화를 그렸다는 것’. 작가의 자택에 들이닥친 형사들은 무조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 만화가의 작품을 출판한 출판사로 향한 형사들은 편집장과 사장을 연행했고, 사내의 PC와 플로피디스크, 장부와 재고 만화책 수천 권을 전부 압류해버렸다.

이 사건이 어느 나라에서 언제쯤 일어난 일일까? 정치만화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남미? 2차대전중의 유럽? 매카시 선풍이 불어닥치던 시절의 미국? 이도 저도 아니라면 1997년의 한국?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바로 작년,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2년 10월 5일 일본 쇼분칸[松文館]이라는 출판사 사장과 성인만화가를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만화에 대한 ‘외설죄’로 체포한, 소위 ‘쇼분칸 재판’이다.

우리는 일본만화는 성적․폭력적인 묘사에 관대하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 만화 역시 오랜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은 탄압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역시 성적인 묘사, 그리고 일본인 특유의 ‘차별 묘사’에 대한 반발이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인만화 (포르노만화)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노골적인 표현이 가능할 뿐, 그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은 결코 우리 못지 않다.

일본의 만화 규제 역사는 의외로 상당히 길다. 미국이 1954년, 한국이 1972년부터 만화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38년에 기타 아동도서와 함께 만화를 발매금지한 것이 처음이었다.

물론 이때에는 전시중의 언론 통제의 일환이었고 그 정도의 사건은 미국이나 유럽,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보다는 1949년 아카혼[赤本]이라 불리던 비정규유통 만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던 것을 처음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역시 본격화된 것은 1954년 미국의 『Comics Code』 제정 후다.

1949년 아카혼 비판에 이어 「일본 아동을 지키는 모임」「어머니회 연합회」「PTA」 등이 서서히 만화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이유는, 의외겠지만 바로 ‘일본 만화의 신’ 테즈카 오사무의 작품들 때문이었다. 1948년 『로스트 월드』, 1949년 『메트로폴리스』, 1950년 『정글 대제』, 1952년 『철완 아톰』을 발표한 테즈카 오사무의 작품에는, 누드 묘사는 일상다반사였고 근친상간․양성구유 등의 성적 묘사는 물론, 인간의 대량 살상이나 식물 생명체의 소녀를 먹는 등의 대단히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1955년에는 미국만화 탄압의 영향도 있었는지 아동교육 관련단체들은 본격적인 ‘악서추방운동’을 전개하여, 만화를 학교 교정에 모아놓고 ‘분서갱유’시키는 마녀사냥식 탄압이 횡행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도서선정제도」「청소년보호육성법안」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본의 출판계와 편집자들까지도 저항에 힘을 모은 결과 이후 ‘자주 규제’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1959년에는 대본만화의 잔혹 묘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다. 사이토 타카오, 미즈키 시게루 등 대본만화의 선두주자들의 작품을 필두로, 분명히 성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대본만화에조차 지나친 표현이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대본소의 만화는 위생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35년이 지난 1995년 9월 22일 도서대여점에 비치된 서적에서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한국미생물학회의 발표를 인용하여 비판했던 한국 출판계의 행동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리고 드디어 1963년, 일본에서도 출판계의 자주규제 단체 「출판윤리협의회」가 결성된다. 이듬해인 1964년에는 수도인 도쿄에서 청소년조례를 제정, 만화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한동안은 자주규제만으로 충분히 효력을 발휘했던 것인지, 별달리 만화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70년 나가이 고의 『파렴치 학원』에 비난이 집중되면서, 죠지 아키야마 『아슈라』의 인육을 먹는 장면, 테즈카 오사무 『아폴로의 노래』의 se* 신, 카지와라 잇키․야구치 타카오 『남자의 길』의 한국인 차별묘사 등이 문제화되면서, 일본에서 20년만에 다시 본격적인 만화 탄압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일본 사회에서 만화의 성적․폭력적 묘사와 인종․직업․지역 차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6년부터 도쿄만이 아닌 일본 전국 41개 지방자치체에서 청소년조례의 제정과 강화에 나서기 시작한다. 1978년과 79년에는 만화잡지가 외설도화반포 혐의로 각각 한 차례씩 적발되는 일도 발생한다.

그리고 1984년에 이르러, 드디어 만화를 포함한 도서에 대해 청소년을 위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도서규제법안』이 집권 자민당에 의해 준비되었다. 결국 사회적인 비판으로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청소년보호 관련 법제화 움직임의 시초로서 중요한 사건인 셈이다.

그리고 1989년 8월 10일, 미야자키 쯔토무(체포 당시 27세)에 의한 ‘연속유녀유괴살인사건’, 속칭 ‘미야자키 쯔토무 사건’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다. 이 사건 당시, 범인 미야자키 쯔토무의 자택에 속칭 ‘로리콤 잡지’로 불리우는 롤리타 콤플렉스 (유녀에 대해 성적충동을 일으키는 성적취향) 서적과, 약 6000편에 이르는 애니메이션․SF․호러 비디오테이프가 발견되는 등 그가 ‘오타쿠’라고 불리는 매니아층에 속한다는 사실이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선전된다.

그로 인해 일본 사회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의 ‘과격한 표현’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8년 후 1997년 한국 ‘일진회’ ‘빨간 마후라’ 사건 때와 완전히 동일한 논리가 설득력을 갖고 널리 유포된다.

미야자키 쯔토무 사건은 일본에서 오타쿠에 대한 인식을 일거에 마이너스 이미지로 뒤바꾸고, 1970년 『파렴치 학원』을 비롯한 ‘유해 만화’에 대한 비난을 90년대에 되살리는 역할을 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 사건 이후 1990년 9월 4일 「아사히신문」은 『빈곤한 만화가 너무 많다』라는 사설을 통해 소위 ‘유해 만화 소동’의 단서를 제공한다.

도쿄도 생활문화국이 시판 중인 332종의 주간․월간지를 대상으로 4컷만화를 제외한 스토리만화 1200작품․약 13만컷을 조사한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는 이 사설의 내용은, ‘만화의 50%가 성적 묘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8%는 자위행위를 그리고 있다’, ‘그라비아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 중 41%가 성적기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르노가 해금되어 있는 구미에서조차,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처럼 당당히 ‘성’이 범람하고 있는 지역은 드물다”는 것이 아사히신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다. “도민들의 앙케이트 결과도 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만화나 사진을 어릴 적부터 보면서 자라면, 과연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문화의 장래를 생각할 때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종적으로 이 사설에는, ‘만화 망국[漫畵亡國]’이라는 비판까지 등장한다.

우리가 ‘만화 왕국’으로 칭송했던 일본의 만화 문화에는, 지금으로부터 13년이나 이전인 1990년에 이미 ‘만화 망국’론까지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째서 그런 일본의 현실에 눈을 돌리지 못한 것인가?

아사히신문의 사설이 실린 1990년 9월에는 일본 총무청이 출판윤리협의회에 만화에 대한 자주규제를 요청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10월에는 출판윤리협의회가 회원사인 각 출판사에 자율적인 만화규제를 요청, 12월에 각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유해지정한 만화 단행본을 회수하는 데에까지 발전한다.

1990년 10월 성인용도서 출판사를 중심으로 한 「출판문제간화회」는 『편집윤리강령』과 『편집윤리규정』을 정하여, 성인도서에 대한 자주규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91년 1월에는, 현재까지 일본에서 성인용 만화에 사용되고 있는 ‘성년 지정’ 마크가 발표되고, 성인도서 출판사 측의 「출판문제간화회」도 이 마크를 수용하기로 결의한다.

하지만 「만화책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모임」이란 단체를 필두로, 일본 전역에서 학부모회․PTA를 중심으로 만화규제를 위한 서명운동․항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1991년 2월, 드디어 일본 경시청이 성인용 동인지에 대해 외설도화 판매목적소지 혐의를 이유로 도쿄의 만화전문점을 대거 적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서점대표, 출판사 발행인, 만화가까지 도합 74명을 검거한 이 사태는, 이후 7월에 도쿄도의회가 「불건전(유해)도서류의 규제에 관한 결의」를 자민․사회․공산․공명․민사․대중당 등 거의 전 당파의 전원찬성으로 채택하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온다.

이에 일본 만화인들이 1991년 9월 지방자치체 조례 강화 반대를 내건 「‘유해’코믹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집회를 갖는 등 대응책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10월부터는 한국에서 『천국의 신화』 사건이 발생한 당시 여타 문화예술인 단체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판노련․일본 펜클럽․서점조합․매스컴 노조․변호사회 등이 이듬해 1월까지 지속적인 반대 성명을 내게 된다.

그리고 1992년 3월에는 만화가, 출판기자, 서점주 등이 「만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모임」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 모임은 이후 1993년 11월 15일 ‘아시아만화대회’의 일본 측 주최단체로도 유명한 「망가 저팬」으로 발전된다.

또한 이 당시의 움직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1992년 1월 문부성․문화청 장관은 일본서적출판협회․출판윤리협의회 관계자를 초대하여 사업세 경감조치 연장의 조건으로 ‘문화적’ ‘비문화적’ 출판물을 구별하는 「가이드라인」 정책을 정부와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현황과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경, 미야자키 쯔토무 사건과 함께 일본 표현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도쿄도내의 지하철 5량에서 맹독의 사린가스를 사용한 동시다발테러, 유명한 ‘옴진리교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무차별테러로 승객과 역무원 등 12명이 사망하고 5311명이 중독피해를 입었는데, 신흥종교로 힘을 얻고 있던 옴진리교 신도가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옴진리교’ 사건은 1989년의 미야자키 쯔토무 사건 이후 잠재되어 있던 제자리걸음에 머무르던 ‘유해 만화 범죄유발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또한 1996년 8월 27일 덴마크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어린이의 상업적 성적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서 일본의 아동매춘관광과 아동포르노제작에 대한 대응이 늦다고 비난이 집중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특히 일본측 참가자가 자료로서 제출한 잡지의 만화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후 일본의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개편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은 1994년 비준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과 1996년의 이 스톡홀름 세계회의를 거쳐 1999년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본래 이 법에서는 만화나 컴퓨터의 CG와 같은 ‘그림’은 아동포르노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의 여당안에는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에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된다면 거의 분명히 ‘그림에 대한 규제’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항목에 대한 논의가 주요 테마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보인다. 그 때문에 일본의 만화 관계자들은 이 법의 ‘개악’을 강력히 반대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01년 12월 17일에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동 세계회의 제 2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만화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의 비정부단체 「연락망 AMI(Animation, Manga, Interactive Game NETWORK)」에서 『만화는 CSEC[Commercial Se*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아동의 상업적 성적착취]가 아니다』라는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견 개진을 가졌다.

특히 이 워크샵에 참여한 패널리스트들은 CSEC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림으로 그려진 ‘캐릭터에 의한 포르노그래피’는 사진이나 실사 비디오와 같이 실재의 인간이나 인격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동포르노의 대상에 ‘그림’을 포함시키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Comic Code』 실시 후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 강간, 강제외설 행위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사실도 예로 들어졌다. 정작 만화․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성적 표현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일본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2000년 한 해동안 5608건 기록되었으나, 만화에 있어서 성표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미국은 매년 32만 5천명의 아동이 성적학대를 받고 있다는 (CNN 조사) 보고가 나와 있다. 오히려 성적표현의 규제로 만화 문화가 쇠퇴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미국이 훨씬 더 아동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미야자키 쯔토무 사건이 일본 사회를 진감시켰으나, 실제로 그 후 그와 같이 오타쿠에 의한 성범죄는 10년 이상 동안 단 1건밖에 보고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선입관과는 반대로, 오타쿠들은 도착적인 망상을 반영한 만화를 순수한 ‘픽션’으로서 소비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성생활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오타쿠야말로 성적으로 가장 안전한 집단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만화나 애니메이션과는 관계가 적고 오히려 아이들 주변의 일견 평범해 보이는 성인집단을 의심하는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으며,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림’으로의 포르노그래피는 실제의 CSEC과 친화성이 적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CSEC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이 제 3장 서두에서 설명한 ‘쇼분칸 재판’에 대해 개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다. 앞서도 밝혔듯이, 이 쇼분칸 재판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만화에 대한 ‘외설죄’를 적용하여 출판사 사장과 성인만화가를 체포한 사건이다.

어느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갖고 있던 성인만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투서한 것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2002년 4월에 출판된 문제의 성인만화에 대해 9월 19일 경찰이 사장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이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10월 1일 쇼분칸 사장, 편집국장과 만화가 등 3명이 ‘외설도화반포죄’로 체포된다. 10월 16일부터 공판이 개시되었고, 사장을 제외한 2명은 약식기소로 벌금명령을 받아 석방되었지만 사장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 유수의 사회학자 미야다이 신지, 일본국 형법 제 175조 ‘외설물반포’ 관련 전문가인 형법학자 소노다 히사시, 정신과의사이자 전술된 『전투미소녀의 정신분석』 저자 사이토 타마키, 자유주의계열의 권위 있는 74세의 헌법학자 오쿠다이라 야스히로, 여성만화평론가 후지모토 유카리 등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일본 재판 사상 처음으로 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표현의 동인지(통칭 ‘쇼타콤’ 동인지)가 재판정에 증거물로 등장하는 등, 대단히 유니크한 재판으로서 만화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참고로 바로 며칠 전인 2003년 9월 26일, 쇼분칸 사장에 대해 일본 검찰 측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앞으로도 공판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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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으시느라 수고많으셨어ㅇ융 

2002년에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던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아청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중간에 "오히려 오타쿠야말로 성적으로 가장 안전한 집단이라는 평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밌네욬ㅋㅋ

확실히 저도 다소 로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시노부만세!)

만화를 말 그대로 '표현물, 픽션'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

실제로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던가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3D따위...)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말인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림’으로의 포르노그래피는 실제의 CSEC과 친화성이 적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CSEC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갖고 있다"

이 부분도 흥미롭네요 ㅋㅋㅋㅋㅋ

야동을 많이 보면 성범죄가 증가한다 가 아니라 야동이 있음으로서 성범죄가 감소한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 하려나요?ㅋㅋ

(야동을 통해서 주체할 수 없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성범죄를 오히려 억제할 수 도 있지 않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