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직접 모시지는 않지만 각종 일들을 처리합니다.
병원도 모시고가고 각종 신청거리나 잡일들을 대신 진행합니다.
아마 작년쯤 노인기초연금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통령이 노인들 돈 준다는데 받아야지, 어여 신청해" 라고 하셨고,
저는 서류들을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젊어서 공무원이셨던 할아버지, 삼남매 키우며 열심히 밭일하고 시장에 내다파시며 돈 모아두셨던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혀 소득이 없으시고 내년이면 80이 되시는 노인분들이라 여러가지 심사를 거쳐 약 한달만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맞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달에 16만원씩 두분이 32만원을 받으셨고
그 돈은 거의 병원비로 소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제인 10월 23일 업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일을 거의 처리하기때문에 전화번호는 모두 제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사실 저는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일명 경시생입니다. 계속 일을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에 매진하고 싶어 6개월 쉬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다시 최근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10월 초에 일을 시작해서 아직 회사 눈치도 많이 보이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하기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가득하던, 고등학교 시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당에 당비도 내면서 당원활동도 하던, 그런 사람이던 저는 정치 관련된 기사나 글에 좋아요 하나도 누르는게 두려웠습니다. 보수파와 진보파인 신문을 비교해가며 읽고, 혼자서 분노하고 혼자서 정리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약자들을 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경찰이라는 직업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화 한통에 다 무너졌습니다.
정확하겐 실망하고 실망하던 국가에 더이상 기대라는 걸 할 수 없다는게 맞는 말일 것 같네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담당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다가, 저한테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자 굉장히 미안한 목소리로 한자한자 차분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노인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니 여태까지 받은 돈 약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환수하라는 국가방침이 내려왔다.
과거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았던 못받았던 퇴직금을 받았으니 대상자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받아서 안되는 돈을 받은거라면 당연히 환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사당시에도 얘기가 없었고, 약 1년이 흐른 지금 갑자기 발견이 되었으니 돈을 달라 라고 하는 말이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라며 일시납이던 분납이던 100% 모두 다시 돌려줘야한다는데,
소득 한푼 없는 노인들이니 자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한달, 두달 정도 후에 대상자가 아니였다고 차라리 알았더라면 금전적 부담도 없었을테고
처음부터 대상자가 아니였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겁니다.
우선 전화주신 분도 본인 스스로도 이 정책이 이해가 가지를 않으신다고 하시더군요. 이 분 붙잡고 제가 묻고 따질것도 없다고 생각, 보건복지부 정책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정책이 이해가 잘 안간다고 얘기하자 "담당 구청인가 시청에서 설명 못들으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발견이 된거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처음부터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이었던 기록이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이해가 더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은 연금 지급후 2차, 3차, 4차가 넘는 검토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으니 법적으로 돈을 줘야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일주에서 한달가까이 걸린 심사에서 발견이 되지 않고 이제와서 발견해서 돈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왜 이런 일이 생긴건지 다시 물었지만
"이자 내놓으라고 안하는거 다행으로 아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부터 아마 손과 몸이 부들부들 떨린 것 같습니다. 이자요?
제가 국가에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조작을 한 적도 없으며, 국가에서 제시하라는 서류를 제시하고 심사를 기다린 일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돈을 빌려줬다가 회수해가는 것 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마치 제가 돈을 횡령한 듯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 돈 받지 않았어도 크게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먹을거 조금 덜 먹고 입을거 조금 덜 입고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시 분할로 국가에 준다고 하더라도 0원이 되는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게 현실인거죠.
저 이자 발언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가 커질뻔 했지만, 회사안이라 조용하고 작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내야한다면 당연히 낼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억지로 불법으로 이런 사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담당 정책 시행하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수로 이런 일을 만드셨고 그 책임이 자식들에게까지 전가가 되는데 이래이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죄송하다. 라는 말이 먼저가 아닌가요?"
라고 물었지만
잘못된건 없다고 합니다. 실수였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은 징계를 내릴거라고 합니다.
실수고 잘못한게 없지만 징계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가득한 국정교과서건도 혼자 부들거리고 혼자 욕하며 소극적인 사람으로만 살았습니다.
국민들 등처먹고 이용해먹는게 공무원이라면,
약자를 돌보아주는게 아닌 무시하고 뒷통수 치는게 공무원이라면
저는 하지 않을 각오까지 가졌습니다.
전국에 4만명이 넘는 분들이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급이고 장애인이고 아무상관 없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경찰이 되어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를 먼저 보듬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나라가 너무 병신같네요.
요약
노인복지연금 심사 거쳐서 1년가까이 지급해놓고 내놓으라함
왜 이런일이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이자 안내놓는거 다행인줄알아. 실수지만 잘못하진 않았어."
라는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