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글은 당시 사학법에 관해 한 네티즌이 쓴 글입니다. 어체는 거칠어도 사학법에 대해 잘 설명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신바람 나는군. 2%안에 들지도 못하면서 개명박 찍은 문열이들은 뭐냐?
재벌들한테 감세해주면 경기가 살아나냐? 사면해주고,규제완화 백날 해봐라 눈하나 깜짝 안한다!
중산층과 서민은 천민으로 만들고 재벌을 위한 노예 확보냐?
니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무개념 골박이.
딴날당 의원 55명이 사학재단의 자녀이거나 이사장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학은 종교재단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그 자체가 재벌 사학들입니다.
"큰돈을 지키려거든 사학재단 설립하라."
왜냐하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세제상 엄청난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모든 금전적 혜택의 액수를 알고 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절 할 겁니다.
재벌 사학의 비리 재산 형성 과정 1.
일석 사조를 노리다?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 재단은 맨 처음 사립학교 지을 땅을 얼마간 구입해서 그땅을 국가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개인재산을 국가의 공익에 쓰라고 재산을 기부채납했으니까, 착한 인간으로 보고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며 시설을 설치 할
자금을 장기 저리로 금융권을 통해 대출해 줍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비리 사학 재단들 입니다!
예를들면 자기가 기부 채납한 땅값이 500억원이고,그위에 새로 지을 건물 건축비가 2000억원 정도 예상되면, 어떻게든 비용을 부풀려서 건축비와
기타의 명목으로 5000억 정도 장기 저리로 정부에 신청, 금융권 대출 받습니다. 그런후 실제 소요 비용 2500억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비자금으로 만들어 이사장과 그친족들이 딱아 씁니다.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헐값에 사들인 거대한 땅값 올라 좋지요...
돈 몇백억 꿀꺽 했지요...겉으론 교육 사업자로서 존경 받지요...자자손손 놀고 먹을 거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석 사조 입니다!
재벌 사학의 비리 재산 형성 과정 2.
사립대학교는 건물 죽어라 짖는다?
매년 학교 예산이 1000억이라면 교육부에서 70%정도 700억원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0%는 학생들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으로 충당 하는데
사립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알시겠지만 1년에 재단 전입금은 얼마 안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학교 실제 예산은 600~700억정도이고 나머지는 부풀려진 공사대금과 건물 개보수 비용등..,대부분 건물 신,개축 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계산서로 위장해서 국고 지원금 수십억원을 재단에서 딱아가는데, 그걸 눈치챈 정치인들과 언론기자, 검찰, 고급 관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 들어 서로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즉, 딴나라당 정치자금의 젖줄은 이러한 검은돈들이기 때문에 죽어라 결사반대 할 수 밖에 없다는거죠.. 사학재단 이사 5인중에 단 1명이라도
재단쪽이 아닌 학부모나 지역사회주민이 추천한 투명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 진다면 앞으로 재단 이사장들은 손쉽게 도둑질 하기가 어렵게
될뿐만 아니라 과거의 도둑질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들킬수 있다는게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딴나라당은 서로의 이해 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재단이사장들의 편에 서서 사학법을 뜯어 고치려는 것입니다.
재벌 사학의 비리 재산 형성 과정 3.
자자손손 놀고 먹을 거리만 남았다?
자산이 1000억원 있는 사람이 자식한테 물려주면 상속세, 증여세 무지많이 내지요? 그러나 비영리법인 사립학교 이사장자리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도 세금 한푼도 안 낸다는거.. 참 어이가 없지요? 일반 국민이 아닌 딴나라당 지지세력인 국민의 2%도 안되는 사람들, 대한민국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70%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 그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서민과 보통사람들은 그만큼 가난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얘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