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 윤리 교육보다는 음란물 배제/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성범죄를 막기 위해 규제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번 주장을 하시는 분의 요지는 "수많은 성범죄자들이 아동 포르노 같은 자극적인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 폭력적인 게임과 음란물이 성범죄자의 증가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것에 제한을 걸어야 한다."입니다.
2번 주장을 하시는 분의 요지는 "음란물과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기 쉽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도 성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음란물, 게임은 성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므로, 규제보다는 개개인에게 올바른 성 윤리를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입니다.
1번과 2번 주장을 보다 더 큰 맥락에서, 보다 더 일반화를 시키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1번 주장은 "도덕이 법을 보완한다." (주: 법 / 객: 도덕)
2번 주장은 "법이 도덕을 보완한다." (주: 도덕 / 객: 법)
과연 어느 것이 더 옳고, 현재 한국의 상황에 더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써봤습니다.
